쩡2님의 댓글

1. 쌍방폭행으로 진술안하셨나요?

2. 맞고소 안하셨나요? 사기 or 공갈죄 or 폭행죄

3. 법원에서 소장이 날라왔나요?

4. 재판 진행 중이시면

모든걸 검사에게 인정하고 기소유예 받을걸 노리거나 합의 보셔서 끝내시던지

벌금형 나오시면 항고 하셔서 정식재판 청구하시면 됩니다...

너무 힘들고 귀찮으시면 변호사 쓰시면 되고요

그냥 합의 하시면 됩니다.

음주운전하면엄마한테혼난다님의 댓글

형사/민사 별개로 진행되는 데 형사에서 벌금이 얼마나 나왔으며 합의의 과정이 민사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합의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합의를 보셨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면했을 뿐이지 민사 진행도 지켜보셔야 합니다.

휘이익님의 댓글

전글 기억엔 쌍방폭행각인데 합의금 벌금따로지만 단순폭행이면 합의시 처벌안해요(벌금X)
지난글에 뒤에서 잡은 남자와 테이블 발로 찬 여자는 폭처법으로 갈 수 있으니 잡으라고 말씀 드린것 같은데
늦지 않았으니 문제제기 하시고 경찰진술에서 거짓말하는 사람 많으니 본인이 떳떳하다면 있는대로 얘기하세요
검찰로 넘어가면 검사가 신이니 소환시 단정하게 입고가서 억울하다보단 반성하는 태도 보여주시고
답답하고 억울할때 전문가 만나야죠 변호사 상담 받아보세요

켤레님의 댓글

일단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폰으로 쓰셔서 간단하게 쓰셨는데 그렇게되면 정보가 부족해서 답변이 힘듭니다.

살펴봐야할 것이 몇 개 있습니다.
1. 현재 진행상황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경찰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님이 불리하니 합의하라고 하던가요? 아님 쌍방 모두 합의하라고 하던가요? 경찰이 대충 상황을 얘기해 줬을텐데 이게 중요합니다. 님께만 합의 보라고 했다면 불리한 경우니까 그에 맞춰서 대응할 길을 찾으셔야 합니다.
쌍방폭행으로 쌍방 모두에게 합의를 권유했다면 경찰에게 제일 쉬운 해결법으로 조서 작성해서 쌍방합의서 첨부해서
검찰에 송치하면 거의 별일이 없는 한 기소유예로 결론납니다. 기소유예는 경찰수사자료로만 남고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2.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였나요?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좀 복잡해 집니다. 이미 지나버렸지만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이쪽도 무조건 진단서를 제출했어야 합니다. 아무튼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해서 검찰에서 법원에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서류로만 심판)을 청구합니다. 50~10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검사가 청구하면 판사가 금액대로나 가감해서 결정합니다.
이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그에 불복하면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요약하면
1. 쌍방폭행인 경우 합의하면 기소유예
2. 진단서 쌍방 제출하지 않았고 이 쪽만 폭행으로 된 경우 합의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 벌금액 약간 차이남
3. 이 정도 사건에 민사는 오버라서 완전히 악감정 있는 경우 아니면 민사는 걸지 않습니다.
4. 법률구조공단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상주 변호사가 있어서 전화상담해주니 꼭 전화해 보세요. 직접 방문하시면 더 좋습니다. 아니면 가까운 법무사 찾아가서 간단하게 물어보면 웬만해선 상담료 없습니다. 이 정도 사건은 굳이 변호사까지 갈 필요없어요.

휘이익님의 댓글

다친데 없으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무리한 합의금을 부른다던지 정 합의가 어려우면 공탁도 생각해보세요
연락을 안한다- 합의 의사 없냐고 몰아갈 수 있는데 공탁하면 최소한 합의 의지를 보였다고봅니다

켤레님의 댓글

공탁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합의할 때 상대방이 고액의 합의금 등을 요구해서 경제적으로나 심정적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면 합의가 성립이 안되어서 가해자 측이 합의를 못한 결과 불이익을 받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가해자측이 상당한(법률용어로 적정하다고 인정 할 만한이란 뜻입니다) 금액을 공탁소에 공탁(일종의 공증 위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하게 되면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서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 준하는 걸로 보고 판결시에 감안해줍니다.

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 꼭 관할 법률구조공단을 검색해서 방문해서 상담하세요.
상담해주는 공익변호사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묻고 답해 주려면 대면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법을 모르시면 전화상담으로는 본인 이해하기도 힘들고 물어볼 것도 다 못 물어보게 되니까요. 참, 국가에서 하는 공단이라서 상담은 당연히 무료입니다.

말씀하신 폭행이 쌍방폭행이 아닌건 맞습니다. 공단측에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