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레사님의 댓글

법조계를 부셔버려야 합니다.
쓰레기들

민트차님의 댓글

사법이 진짜 리얼 적폐입니다.
기계적인 중립 + 자기 식구 지키기

양념반치킨반님의 댓글

한 번 뒤집어 엎어야 할 곳이죠

옹해야님의 댓글

..

닭다리따봉이형님의 댓글

oiops님의 댓글

지금은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의 권한이 너무 강력하고 견제가 안되죠.
사법적폐들을 해결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서 법원을 견제할 수 있게 바꾸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다음 총선 때 자한당 쓰레기들 몰아내고 여당이 압승한 후 제대로 된 헌법으로 개정하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날자개구리님의 댓글

법은 AI 한테 맡겨야 할 시기가 다가오는....

법이란게 도덕적 규범의 마지노선같은 건데 이렇게 비상식적인 판결이 나오는걸로 봐서는  법조계 관련 인간들이 공부쪽 머리만 좋고 도덕적인 쪽은 시궁창이란 이야기죠.
그리고 대쪽같은 법관들은 따돌림당하는 시궁창같은 시스템이 완성됐다는 의미입니다.

사람한테 기대기보단 인공지능한테  법 해석을 맡기는게 더 나을것 같아요.

법조계 일하는 사람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 대쪽같은 기준점이 필요한데 현실을 보면 무리.

아그네스님의 댓글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뭐 그런건가요.

유칼리나무님의 댓글

판사는 판사가 판결할수 없게 법개정이 필요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