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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너무 처벌이 미미해요.
굳이 사기 , 경제사범뿐만이 아니라 검은 돈에 대해선 환수 다 될때까지 하루일당은 최저임금으로 때려서 교도소에 박아 놓으면 해결될텐데 말이죠.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사기꾼들이 툭하면 콩밥 좀 먹고 오지 하는게 처벌이 너무 약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는 사람들한테사기당해서 자살하는 사람들 적지 않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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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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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해본 사람들은 느끼게 되죠. 사기꾼을 잡아 넣기도 쉽지 않고,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빠져나갈 구멍도 많고, 별로 무겁게 처벌도 안되고 피해구제도 거의 힘들다는 걸... 그래서 사기치는 사람은 그보다 짭짤한 장사를 그만둘수 없어 처벌 받아도 또 사기를 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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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피해자들 금액만큼 감빵에 넣어놓고 복리이자 때려서 환수 다 될때까지 최저임금 노역 시키면 해결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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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부정승차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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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사형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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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법이 바뀌긴 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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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범은 '범죄 액수 / 최저임금 일당' 으로 해서 강제 노역 시켜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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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만드는 분들이 잠재적 범죄자가라 강력하게 만들지 못하는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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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기범들의 90% 이상은 사기 금액 변제 안하고 몸으로 때운대요. 사기금액은 지인에게 빼돌린 후 몇년 국립호텔에서 쉬다 오면 대대손손 잘 살 수 있는게 현실인 듯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