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HTLAS님의 댓글

판사가 인간 쓸애기라서요...
판사 자식들에게 저런 일 고대로 일어나야 정신차릴듯

닭머리님의 댓글

비슷한 판결도 있었어요
여친 보험 많이 들게 하고 술먹이고 낙지로 질식사.
수억대 보험금을 가족이 아닌 남친이 타간갈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가 소송 보함사기 맞다 판결
살인죄는 무죄...ㅡ.ㅡ
이상한 법이죠

청원 동의나 하고 와야겠네요.

빵그리님의 댓글

진짜 청소년법 강화되야 합니다. 문제가 많아요

솔천커지님의 댓글

청소년법은 다 없애버려야죠.. -_-;;;나이제한을 확내리고.. 성인범과 똑같이 처벌해야함

가와이이님의 댓글

미친..정말이지 욕이 그냥 나오네요..저런 솜방망이 처벌로 제2  제3 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건데..
정말이지 요즘 청소년들 범죄 너무 심각해요..
저도 청원동의하러 가야겠네요..

스위트캐롤님의 댓글

으아 무서워서 살겠나요 ㅠㅠ 여학생 가족은 얼마나 속상할지  ㅠ

전화랑1님의 댓글

사법부....

개미나무님의 댓글

지금 그대로라면 저런 가해자들 고작해야 사회봉사 정도 받고 전학가고 끝이겠죠??


평소에 얌전하던 애들이 갑자기 사고쳤을 리도 없고 평소에도 잡음이 많이 있던 것들이었을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전학보내고 마는 이런식의 해결방법 말고 이런 것들은 아예 사회생활불가능자 혹은 의무교육부적격대상자 이런 이름을 붙여버리고 학교도 못다니게 하고 청소년으로서 법적, 사회적 혜택을 아무것도 주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신분증 나올때도 낙인으로 꼭 찍어두고 군복무 같은 것들도 일반적인 병사 근무가 아니라  훈련없이 위험한 잡일만 하는 일꾼으로 노역하게 만들어야하고 취업에 불이익 사회적 안전망에서도 불이익 등등  인간대우를 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철퍼덕님의 댓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31087?page=3
청원 주소입니다.

블리자드님의 댓글

삼권분립때문에 희망적인 답변을 받을꺼 같진 않지만.
 다른 기관들이 보고 관심가져주길바라며 서명하고왔어요.

블리자드님의 댓글

범죄자들 살기 좋은나라죠.

묘선이님의 댓글

청소년...소년법...정말 지긋지긋하다...
부모는 어찌살라구...ㅠㅠ

정신차리고보니배송중님의 댓글

그지같은새끼들

전화랑1님의 댓글

사법부가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