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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ㅋㅋㅋ 근무중 성매매 경찰관 해임은 부당ㅋㅋㅋㅋ
 
비빔국수열무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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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5-25 12:53:57 조회: 2,056  /  추천: 17  /  반대: 0  /  댓글: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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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뉴스] 경찰, 성범죄 1회만 저질러도 파면·해임
https://www.ytn.co.kr/_ln/0103_201508072058450355





즉시파면 해임도 아니고ㅋㅋㅋㅋ
짭새와 판새의 콜라보ㅋㅋㅋㅋㅋ

추천 17 반대 0

댓글목록

Xxxxxxxxz
저는 착한말을 했습니다

    0 0

우리나라는 군비리를 저질러도 생계형이라고 봐주는 나라라서...

    2 0

혈세값은 커녕 축내거나 도둑질하는 고장난 나라..

    1 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0

    1 0

법원이 다른 판례 참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사람은 파면까지는 아닌데
나는 왜 파면이냐라고 항소하면
그게 또 말이 안되는 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이정도의 처벌을 받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중한 처벌인가요
이런 식의 청구가 많고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많죠

    1 0

이 케이스가 맞겠네요.

    0 0

소송 낸 저 경찰XX도 제정신이 아니네...ㅉㅉㅉ

    2 0

품위유지에 근무중 성매매는 필수코스인거군요.
여윽시 짭새
역시 적폐 끝판왕 판사 답습니다.

    4 0

하다못해 사기업도 근무시간중에 성매매하고 왔다고하면 해고 당할텐데, 나라 녹봉 받아먹는게...참 대단합니다.

    8 0

사기업이면 즉시파면은 당연하고 향후 재입사는 커녕 업계에서 매장까지 당하죠..

    0 0

잉..  제가법학과 조금다녀본 지식으로 보면
공무원이라도 성관련이면은 얄짤없고
거기에다 근무중..
그리고 불법앞에평등없는데
 저의견이받아들여졌다는게
기존지식파괴수준이네요..

    4 0

맞아요. 아무리 눈먼돈에 무늬만 위아래인 주인없는직장 혈세의산물 이래도.. 법은 커녕 상식조차 없으니 너무한것 같아요...

    1 0

그것도 근무중이라니...

    2 0

진짜 환멸나네요

    2 0

세금으로 성매매? 와우

    3 0

판새도 이제 ai  로 가즈아~~

    1 0

무엇보다 법치국가 민주주의에서 ai판결은 필요가 아니라 필수같아요

    0 0

이러니 조두순이 12년 받고 출소하지

    2 0

그렇죠.. 조두순만큼 행정사법이 심각하니 공수처가 시급하네요...

    0 0

법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실질의 차이가 커서 많은 오해가 생기고 법원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을 모르시는 분이 없을겁니다.

재판을 그와 비슷하게 이해해 보면 법원은 철저한 중립기관이고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서 정의를 바로 세워야하는 기관-그래서 원칙상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증거도 수집해야합니다-이고 그 대척점이 형사피고인이 됩니다. 그렇기에 법원이 해당사건에서 직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상당히 제한적이죠. 그 말은 법원은 선입견이나 방향성을 가지고 사건을 재판하면 안되고 중립에서 양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판결해야 합니다.

저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형평성과 비례성(성가해범죄가 아니가 성매수기 때문에)을 참작한 걸로 보입니다. 파면이나 해임은 해당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법원은 중립에서 타툼이 있는 양당자자 사이의 성매매를 위한 근무무단이탈과 해임이 비례성원칙에 어긋나는지와 다른 징계를 받은 사람과의 형평성이 맞는지를 판단한 거죠.

저 판결이 옳다는 건 아니고 왜 그런지를 아는대로 설명해 봤습니다. 법원이 중립기관이 아니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폐해를 우리는 현재도 진행중인 사법농단으로 보고 있지요

    2 0

공뭔 ㄷㄷㄷ 저래두 안짤리니 ㅠㅠ 공뭔이 많아지믄 발전이 없는

    1 0

판레기들....
쓰레기 천지네요. 군, 검, 경, 법원.....

    1 0

와.. 근무시간에 일 안하고 딴짓했는데 못 짤라 ㅋㅋㅋ

    1 0

    1 0

견찰은 공무원 중 범죄율이 가장 높고, 성범죄자 중 절반이 견찰이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네요.
시험 난도와 컷이 낮아 공무원 중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으니 저질 인력이 많아진 듯한데 수준조절의 필요성이 심각한 상태죠.

    1 0

    1 0

재판관은 역시 튀지 않을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ㅡㅡ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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