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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하게 가만히 군대 끌려가는 사람들만
병신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비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다 저렇게 법적으로 용인할꺼면
일단 법적으로 이 강제징용을 끝내야 한다고 봅니다.
원하는 사람들만 직업군인으로 할때나
용인되는거지
지금도 백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군대 끌려가서 몇년 사회와 격리되어 고생하는데
누군들 사람 죽이고 싶은 신념 있어서 군 자원입재 합니까?
진짜 참.. 어이가 없는거죠.
병신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비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다 저렇게 법적으로 용인할꺼면
일단 법적으로 이 강제징용을 끝내야 한다고 봅니다.
원하는 사람들만 직업군인으로 할때나
용인되는거지
지금도 백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군대 끌려가서 몇년 사회와 격리되어 고생하는데
누군들 사람 죽이고 싶은 신념 있어서 군 자원입재 합니까?
진짜 참.. 어이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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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5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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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나네요 ㅡ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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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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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병역거부 인정에 이어 비양심적병역거부까지 인정하는 건가요. 양심적거부는 대체복무라도 있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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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서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대법까지 간 이유자체가 국민정서법이라고 봅니다만 들어오라고 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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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유가 잘했다고 생각은 안하나 개인 한사람에게 지나친 법적용이란 생각이 드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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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우리가 안받겠다는데 왜죠 답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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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이 아닌 파기 환송입니다. 제대로 읽어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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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다시 재판을 위해 돌려보냈다는 생각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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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간보기 하는 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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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한건 아니고 다시 재판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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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뜨거운감자니 대법도 손을 놔버린거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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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보나보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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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재판인데 제목 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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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재판이라네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