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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사기보다 절도가 더벌이쎈 황당한 법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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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7-12 15:42:47 조회: 298  /  추천: 3  /  반대: 0  /  댓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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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쳐야되요

화이트 칼라 사기 범죄는 엄청관대~

구멍가게에서 몇천원
몇번 흠치면 징역 세지고 장발장처럼..

골때립니다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한국인이 사기꾼 기질이 세서 사기범죄가 높은게 아니라, 법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정말...
진짜 피해는 사기가 훨씬 커도 형량은 쥐똥...

    2 0

사기에 너무 관대한 것 맞죠. 추징이나 회수가 거의 안되니 더욱 그렇죠.
그 부분만을 빼고 보면 절도는 소유자와 마주치는 경우 신체적 위협으로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강도)해서 그렇다고 생각되어 지네요. 굳이 썰을 풀자면 강제로 가져가는 절도가 (속여서 겠지만)스스로 내어주는 사기보다 더 위험하다고 보는 논리랄까요.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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