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사기보다 절도가 더벌이쎈 황당한 법좀 CC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19-07-12 15:42:47 조회: 298 / 추천: 3 / 반대: 0 / 댓글: [ 2 ]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고쳐야되요 화이트 칼라 사기 범죄는 엄청관대~ 구멍가게에서 몇천원 몇번 흠치면 징역 세지고 장발장처럼.. 골때립니다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오후의바람님의 댓글 오후의바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9-07-12 15:53 한국인이 사기꾼 기질이 세서 사기범죄가 높은게 아니라, 법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정말... 진짜 피해는 사기가 훨씬 커도 형량은 쥐똥... 한국인이 사기꾼 기질이 세서 사기범죄가 높은게 아니라, 법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정말... 진짜 피해는 사기가 훨씬 커도 형량은 쥐똥... 스마일no2님의 댓글 스마일no2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9-07-12 17:14 사기에 너무 관대한 것 맞죠. 추징이나 회수가 거의 안되니 더욱 그렇죠. 그 부분만을 빼고 보면 절도는 소유자와 마주치는 경우 신체적 위협으로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강도)해서 그렇다고 생각되어 지네요. 굳이 썰을 풀자면 강제로 가져가는 절도가 (속여서 겠지만)스스로 내어주는 사기보다 더 위험하다고 보는 논리랄까요. 사기에 너무 관대한 것 맞죠. 추징이나 회수가 거의 안되니 더욱 그렇죠. 그 부분만을 빼고 보면 절도는 소유자와 마주치는 경우 신체적 위협으로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강도)해서 그렇다고 생각되어 지네요. 굳이 썰을 풀자면 강제로 가져가는 절도가 (속여서 겠지만)스스로 내어주는 사기보다 더 위험하다고 보는 논리랄까요.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