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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x 사용자들이 번호 사용을 위해 헌법소원을 냈답니다.
 
MJ내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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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1-14 20:37:30 조회: 415  /  추천: 0  /  반대: 0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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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는 자부심의 대명사 SKT 011 광고가 참 선풍적이었던 때도 있었지만 010으로 통합되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상쇄가 되어버린거 같아요.
010 번호가 대다수이다보니 번호로는 SKT/KT/LGU+라는걸 명확하게 구분하기도 어렵고 굳이 할 필요성도 없죠.
그렇지만 여전히 주변에는 01x 번호를 사용하고 번호를 바꾸려하지 않는 사용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011 번호를 쓰는 사용자가 아직 SKT에만 90만명이라니 적지 않은 사용자인 것인데 이들이 조만간 다가오는 번호 통폐합 정책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 소원을 냈는데.. 저의 짧은 생각엔 각하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일단 전화번호가 개인 사유재산이 아닌 공공재라는 성격이기 때문에 소유라는 의미로써 헌법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공공재와 사유재산이라는 부분에서 헌법적인 충돌이 발생했다고 보여지고, 결국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려면 사유재산이라는 점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겠지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암튼 이 문제로 클리앙에서 매우 뜨거운 토론 배틀이 붙었네요. 많은 분들이 왜 01x를 꼭 유지하고 싶은지 명확한 이유를 들어달라고 하는데 결국 사업상 오해 사용해서라는 이야기가 많이 달리다보니 호응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번호 통합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럴 때 같구요..
2G망 유지비도 그렇고.. 해당 장비 생산이 더이상 이뤄지지 않아서 고장나면 해외에까지 나가서 중고부품을 수급해야한다는데 이러한 사회적 비용까지 010 사용자가 부담해야하는 것은 되려 불합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생각이 있고 이유가 있을테지만 010으로 가는게 가장 현답으로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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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간단히 그냥 지금 스마트폰을 01* 번호로 사용만.가능하게 해줌 될거같은데 굳이 010으로 다 통합한건지 모르겠어요 억지로 다 시킨거니까 저도 번호 바꾸면서 짜증났거든요ㅠㅠ

저분들이 굳이 2g망 쓰겠다고 고집하는게 아니고 스마트폰 사용을 이전 번호로 못하니까 할수없이 2g망을 쓰는건데요 망유지보수 장비 수리 등등 비용부담문제를 저기 갖다대는거는 좀..
기술적으로 안되는게 아니라 정책으로 막아놓은거라고 알고있어서요

암튼 개인적으론 나라에서 삽질한 대표적 정책이라 생각해요 당시에 통신사들 물밑작업도 있었던걸로 알고있고요..

통합한 번호가 뭐 나중엔 모자라서 다시 앞자리 구분해야한단 얘기도 얼핏 들었는데 암튼 누굴위한 거였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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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통합하고
번호 부족문제는 통화 안되는 데이터쉐어링 같은 회선들 다른 번호로 이동시키면 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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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부적법 각하가 맞겠네요. 폰번호는 소유권의 대상이 아니라 원래 예전에 골든넘버인가 개인간 번호 사고 파는 것도 불법이었죠.
비용문제만 아니면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면 좋으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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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6 실사용자로서 2g 서비스는 어서 빨리 끝내고 3g나 lte, 5g로 쓸 수 있게 해주면 되죠.
그걸 막아놓고 010으로 안 바꿔서 2g망 유지비 너네 때문이야라는 건 좀 그렇네요ㅠ
잘 몰라서 그런데 해외에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한 번호로 강제 통합하게 해놓고 번호 안 바꾸면 다른 망 못 쓰게 하는 거요.
서양쪽은 사회적 합의가 안 되면 뭐든 하는데 시간 엄청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얘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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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미국은 일반전화와 휴대폰 번호의 구분이 없이 같이 형태로 사용헙니다. 따라서 전화를 해보지 않는 이상 일반전화인지 휴대폰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못쓰지만 구글보이스에서 미국내 로털 전화번호를 하나 받을 수도 있습니다. 티모바일 전화에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전부 번호체계가 하나라서 가능한게 아닐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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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번호와 4G요금제 가입자입니다. 지속적으로 선할인 20%를 이야기하면서 온가족 할인자한테 약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통신사는 2G에서 유지비가 들든지 말든지 그냥 가입자한테 돈뜯어내려고 혈안이 되어있어요.
예를 들면 통신사가 5G서비스를 시작하고 4G요금제를 일부 정리하면서 이번에 사실상 요금인상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구티끼리 맞춤형요금제와 뉴티끼리 맞춤형요금제를 들 수 있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 5G요금제 가입자를 위해서 4G요금제 가입자가 희생하고 있다고 확실히 단정짓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또한 어떻게 생각하면 통신사는 2G와 관련한 투자비용을 이미 회수하고도 남았으므로 요금제 거품이 없어져서 오히려 통신사가 2G요금제에 대해서 요금인하를 해야하는 것 같은데 유지보수비용 이야기하면서 여태까지 안하고 있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010번호를 사용하게하면 번호연결서비스를 5년 또는 7년정도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이게 최선일 것 같은데 01X사용자를 위해서 2G유지보수비용을 010사용자한테 부담하게 한다는 의견은 그동안 통신사가 했던 행동을 볼 때 01X사용자가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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