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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시에 고기 덜어준 '호의'를 성관계 '동의'라고 해석한 법원
 
MJ내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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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1-16 06:46:00 조회: 1,246  /  추천: 4  /  반대: 0  /  댓글: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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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시에 감자탕 고기를 덜어준걸 가지고 성관계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법원 판사 나으리는 집구석에서 와이프가 고깃국도 안끓여주나 봅니다.
그러니 고깃국을 성관계 동의로 오인하고 저런 그지 같은 판결을 내렸겠지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ㅠㅠ

성폭행 무죄 사유는 요렇답니다.
재판부는 '① 감자탕집에서 여성이 박씨의 접시에 감자탕 고기를 넣어준 점 ② 성관계에 앞서 박씨가 ‘오늘 같이 있을래?’라고 물어본 점 ③ 여성의 손을 잡는 방법으로 스킨십을 먼저 시도했던 점 ④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정도는 아니더라도 스킨십을 할 줄은 알았다고 한 점' 등을 들어 그렇다고 설명했다.

정말 AI 판사 도입이 시급해 보입니다.

추천 4 반대 0

댓글목록

자본주의 사회라 경제적인 부분은
평등 할수 없지만....
법앞에서라도 모두가 평등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엔 약자에게 너무 불리한 판결이 많은거
같아요...약자를 지켜줘야 하는 법이기도
한데....씁쓸하네요...

    1 0

저도 동감이예요

    0 0

제대로된 판결이 분명 필요한 건 맞는데,
저 판결이유들에 비해 제목이 너무 선동적으로 뽑혔네요.. 말그대로 고기를 얹어준건 여러이유들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고 핵심은 여성의 의사가 이러저러한 정황에서 오해할만했다. 라는 판단인거 같은데.

고기 얹어줬다고 성관계동의라고 판단한것처럼 판결문을 오독하고 왜곡하는 건
사회의 불평등과 싸우자고
거짓 진실을 만들어 무기로 삼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20 0

같은 의견입니다

    0 0

저는 살짝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0 0

성관계를 동의했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기를 얹어준거죠. 그 사유에 포함된거 자체가 문제겠지요.
그리고 오독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제일 황당한 사유로 보여지는 일부 내용을 발췌한거라고 봅니다.

    2 0

깻잎이라도 잡아줬다간 아주 청혼으로 해석할듯;;

    2 0

상추쌈 추가하면 유치원 알아봐야할꺼예요

    0 0

그럼 손만 스친건 같이 살자는 뜻인가..

    2 0

판사님들은 룸싸롱 가서 고기 얹어주겠지요

    1 0

링크들어가서 자세히 보니
상황상 어느정도 썸은 있었나 보네요
그 늦은시간까지 같이 술도 먹고 그런거 보면

요새 무고죄로 신고하는 여자들이 많아서 글세요...
한몫 챙길려고 한건지 어떤건지는 모르겠네요
흔히 그러잖아요.. 한번 괜히 팅기는 액션하는거 법원에서는 이렇게 봤나보네요.

그리고 성인지감수성 이게 뭐라고 자꾸 법원에서도 언급할려고 하는지 거참

    3 0

요즘 여성주의 트렌드가 맘에 드는 것도 아니지만, No를 No로 받아들이는건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3 0

이래서 제가 여사친이 고기 사준다고 해도 안나감

    1 0

그래서 여자친구를 안만드시는거죠?
서전 차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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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일베회원이 모델 사진보고 육덕지다. 꼽고싶다라는 말을해서 고소당했는데 검사는 벌금 때렸는데 1심서 무죄떴데요. 판사의 무죄이유

육덕은 모욕이 아니고(하지만 판사딸에게 육덕지다라고 말하면 허허 웃을까요?) 꼽다도 일베회원이 주장한 한손에 꼽고싶다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데요. (말장난을 받아들인 판사 대단합니다) 성적인 의미라해도 개인적인 생각이라 모욕이 아니라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판결도 이해안되고  개인적인 생각이라 모욕이 아니면 세상에 모욕죄는 없어져야하는거죠. 누가봐도 명백한 성희롱을 저렇게 판결한 판사의 성의식이 걱정 되더군요.

    2 0

도대체 판사들이 집단 병신 바이러스라도 감염된건가요? 이런 비정상적인 판결이 쏟아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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