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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
 
아쿠아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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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2-11 08:17:48 조회: 471  /  추천: 5  /  반대: 0  /  댓글: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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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놀란게 스쿨존 내 아이 사망사고 발생 시 3년이상 징역이라게 너무하다는 반응입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3년이 길다니, 사람 목숨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거 같아 씁쓸하네여.
다만 스쿨존 주변 개선에 대해서 법적으로 강화 안 된게 아쉽네여. (속도 위반 카메라 설치 추가되긴 했음.)
지금 사는 근처 초등학교 길 사진 입니다.
인도 펜스 설치, 횡단보도 길을 방지턱처럼 높힘, 불법주차 단속 카메라, 방지턱 10미터 단위 대략 9개정도 설치됨.(근본적으로 차가 속도를 낼수 없는 구조입니다.)
처음부터 이런게 아니라 5년 걸렸다고 하더군여.
초등학교 어머니회에서 지자체장, 담당공무원, 교장 등 민원을 엄청 넣은 끝에 얻어진 결과입니다.
여기에 이제 속도 위반 카메라가 추가 되겠네여.

추천 5 반대 0

댓글목록

아마 다른 고의적 강력범죄가 징역이 높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요ㅠ 우리 형법자체가.. 요즘엔 문제가 많아보이는듯

    0 0

그소리 들을 때 본인 아이가 죽어도 징역 3년이 과하다고 할거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0 0

지난 가을에 사이판 갔을때 신기했던 경험중 하나가.
사람이 횡단보도 앞에 서기만 하면 양쪽 모든 차량이 비상깜박이를 켜고 정지합니다.
제가 다 건널때까지 여유있게 기다리더라구요~ 정말 1cm도 움직이지 않고요.
제가 건너는 중에 움직이거나 지나가는 차는 보면 모두 한국 운전자더라구요~
아.. 정말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뭐 법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인식과 행동 개선도 지속적으로 변화 되어야 할 것 같아요..

    5 0

고의로 하는 범죄는 형량이 높아지면 줄어들겠지만,교통사고를 일부러 내는 경우는 거의 없죠.
형량을 높인다고해서 예방이되는 게 아니라는거죠.
민식이 사고운전자는 좌우로 불법주차된 차에 시야확보가 안되었고 26킬로 기준 30보다 서행했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못봐서 사고가 난겁니다.
이동거리로 시간 계산하면 아이를 본 후 0.5초만에 멈췄다고 하더군요.
이미 스쿨존 교통사고는 가중처벌대상이라서
형량이 아니라 불법주차금지 같은 다른 제도적 보완과 계도로 충분할텐데 이 법안은 과하게 느껴집니다.
학교앞이면 아이 데려다주는 엄마들도 많을텐데
남자보다 순발력 떨어지는데 앞으로 걱정됩니다.

    3 0

불편함과 아이들 돌발행동에 내가 피해볼까하는 노파심때문인 것 같아요

    0 0

스쿨존이 전부 30키로가 아니고 큰대로변에 있는곳은

제한속도 50키로인곳도 있습니다

땅넓은 미국처럼 학교가 지리적으로 안전한 장소에만 있으면

좋겠지만

한국은  학교코앞에 공장지역부터 온갖점포들이 빽빽한곳이

널렸어요 

학교정문앞에 러시아워시간대에 왕복8차선이 꽉막히는

수준의 동네 안가보셨어요

애초에 학교자체가  위험한곳에 있는데 문제의 소지가 많죠

형편좋은분들이야  차없는아파트단지안에 있는 초등학교

보내겠지만  차다니기도 버거운 빌라촌사는 사람들이나

주택가때문에 스쿨존에 차량금지도 못하고

운전자 너만 잘하면 된다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걸 지적하는거고 차라리 시간제로 학교주변

차량운행을 금지하는식으로 가야지

제대로된 도시계획없이 중구난방으로 지어진 환경에서

모든걸조심했더라도 스쿨존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악법의 냄새를 갖고 있습니다

아이가 성인수준의 인지를 할수가 없으니 성인기준으로

과실메기는것도 잘못된거구요 

스쿨존은 차량통행금지

성인보행자가 스스로를 지키지않은 무단횡단같은사고는

운전자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아야합니다


내가 100%조심해도  상대가 100%잘못하면 사고는

납니다

    1 0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때 사람이 걷고 있어도
차로 들리미는 운전자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민식이 법에 개거품?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명보다는 지들의 편의가 먼저인 사람들이 많은 나라...

    2 0

개인적으로는 불법주차도 못하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껄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학교 근처에 너무 많아요. 노랑 스쿨버스 아니면 주정차 못하게 해주지...

    4 0

일단 입법되었으니 시행해보다가
스쿨존 주변 주정차 건이나
기타 사례등 분석해서
추가 보완입법해야죠

    0 0

스쿨존 불법주정차 벌금 30만원 때리고 강력하게 단속하고나서 시행하면 더 좋을것같아요

    0 0

교통법규 관련해서는 더 엄격하고 강력한 처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운전자의 절반 이상은 운전하면 안될 사람들이 운전한다고 느낍니다.
얼마전 부산에서 도심내  제한속도 관련해서 법 개정했을때  각종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 반발보고  외눈박이 세상에서 두눈 멀쩡한 사람이 병 x 취급 받는구나 했네요.

동남아에 횡단보도 못건널만큼 주행하는 바이크 떼거지 보신적 있으시죠?
대한민국 운전자 과반이상이 딱 그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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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어놓고먹다보면돼지꼴을못면한다님의 댓글

 
덮어놓고먹다보면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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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스쿨존에서 키 큰 어른인 저도 걷다가 차에 치일 뻔한게 몇 번이라..전혀 심한 법이라 생각안들고요....
최소 스쿨존에서는 애들이 그냥 길 건너도 안전해야하지 않아요??

    0 0

사실 지금 스쿨존 뿐만 아니라 도로에서 보행자 쌩가고 운전하는 쓰레기들 보면 이런 법 강화는 필요하다보지만, 이런식으로 여론에 떠밀려 통과시키는건 좀 아니다 싶어요...

'안전주의의무'라는게 판사에 따라 코걸이 귀걸이 수준으로 적용 될 수 있단거에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는건데 이걸 또 정치적으로 끌고가서 무조건적인 반대라느니 하는 사람들보면 참..........

    2 0

저는 제일 불만인 부분이 법을 더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 더 일해야 해요.
저 역시 운전하지만 스쿨존 근처 통학차량이외엔 아예 주정차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정주차장제 관련법 만들어서  불법주차 차량 모조리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법이 너무 중구난방이고 큰 줄기가 없어서 사람들이 교통법 우습게 생각해요.
그리고 민식이법은 무조건 통과가 맞죠.
이걸 반대한다는건 정치적인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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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어놓고먹다보면돼지꼴을못면한다님의 댓글

 
덮어놓고먹다보면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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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근데 지금같이 여론이 불타오를때 아니면 또 어느 집 애가 죽어야 이런 법 논의될테니 떠밀려서건 어쨌건 지금 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법 보완은 하면 되는거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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