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endary님의 댓글

예산문제가 젤 크겠죠
추경예산통과 문제 ㅠㅠ
코로나 치료비도 천문학적일껀데 에효

cae님의 댓글

먼저 다주고
연말정산 할때 등
감안해서 세금 더 걷으면 되는데
보편적 복지 반대여론이 더 높은 현실이
안타깝네요

선별하고 분류하는 동안
경제 망가지는 건 생각안하고
부자들 왜 더주냐고 지랄지랄

그냥 다 주고 경제부터 살리고 봐야지요~

깍두기님의 댓글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으고 위기상황을
이겨 내고 있는데...
오히려 선별적복지로 나아간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복지로 나아가서
우리 국민 모두에게 더 힘을 실어줘야지요...
물론 예산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조금씩 덜 받으며 함께 나누면 문제가 될거
없을거 같은데...좀 답답하기도 하네요

울라라님의 댓글

모든 사람에게 주는건 맞는데(행정비용도 줄이고) 그냥 주는게 아니라 무기한 무이자 대출(은행끼지말고, 신용도 조회하지 말고) 로 주는게 좋을거 같아요.

칙힌을사주세요님의 댓글

생각해보면 부자랑 중산층이 세금낸게
가난한 사람 합친거보다 많습니다

정작 혜택은,가난한자가 받는 아이러니한 현실

이러니  사람들 불만이 하늘을 찌르지요

BreezeInLondon님의 댓글

한국은 복지시스템이 미비해서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복지로 유명한 북유럽들은 소득 자료를 공공재처럼 공개하고 아무나 볼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나 스웨덴은 이렇게 한지 벌써 200년, 100년 이상된 나라들인데
한국은 지금도 재산반영 수준이 55%도 안 되니 다 줄 수가 없죠.
다 주려면 평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걷어야하는데 반 정도밖에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
세수가 모자라고 선별할 수밖에 없죠.
지금 서울시는 하위 50%에 인당 30만원 지급이 가능하지만, 상위 50%까지 주면 각 15만원 돌아갑니다.
15만원 장 한 번 보면 다 쓸 수 있는 돈이죠.
다 주자니 인당 금액이 줄고, 선별하면 선별비용이 드는데 이번엔 선별비용 들여서 확실히 어려울만한 소득자에게 더 주는 게 낫다는 판단이었겠죠.
보편복지로 나가려면 개인 소득, 재산 다 밝혀서 통계부터 제대로 만들어야 모델링을 하든가 하는데
한국은 소득에 관한 건 고위공직자 제외하곤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미국이 인당 천달러를 뿌릴 수 있는 건
연방정부 공무원, 주정부 공무원, 주립대 교수 교직원 연봉 다 공개하고, 지역정부별 주택 소유주들의 재산세 납부 내역을 다 공개해놓고 있는 투명성 덕분이죠.
한국에서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국공립대 교수 교직원, 공기업 직원, 대기업 직원 개인 연봉과 부동산 소유주 세금 내역을 아무나 열람 가능하게 해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 한국은 보편적 복지를 할 토양이 없습니다.

BreezeInLondon님의 댓글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데 기존 정규직 일반 회사원들이 코로나로 긴급히 어려워질 일이 뭐가 있나요? 3월 월급도 그대로 통장에 지급 잘 됐을텐데요.
코로나로 일자리 잃은 실업자,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매출 떨어진 자영업자들 정도에게나 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지원금 신청양식보니 수급자나 실업급여, 노인일자리 등 기타 국가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복수지급 안 된다고 체크하라고 나오더군요.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에게 주는 게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긴급재난지원금이 공평하게 돌아가야한다고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군요.

낙타최저님의 댓글

선별비용든다는 말은 맞지 않아요.
이미 지자체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를 들고 있습니다.
전에 아동수당 지급때인가 소득 상위10프로 를 걸러내는 비용이 든다 이거때문에 선별비용이든다 얘기가 나온거지.
취약계층이 누군지는 이미 데이터가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라던지 기초연금 받는 노인분들 등등 복지정책하면서 쌓여있고 이 데이터들은 디지털화 되있죠.

낙타최저님의 댓글

복지정책 예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지원책 이름을 적다보니 계속 지원을  받는 계층이 나오기도 했지만 현재 지원을 계속 받아왔던 분들이 덜힘들다 라고 하기엔 코로나전에도 어려웠던 분들이 지금이라고 괜찮을리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을 포함하고 말씀하신 갑자기 힘들어진 분들까지 해서 선별하는데는 데이터가 쌓여있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까지 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상위 10프로와 나머지 90을 구분하는 것은 비용이 들지만 하위 50구분은 쉽다는거죠.
소득구조 하위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 열심히 세금 내는 사람들이 바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구요. 누가 취약계층이 되고싶어 될까요.  열심히 세금내는 쪽이 되고싶을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