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려라햄토리님의 댓글

아틀란에서 제일 먼저 시행해서 해당 앱 수요가 많이 증가했었다고 하더라구요
전 카카오내비를 써서 얼른 카카오도 적용되었으면 하네요

보검님의 댓글

법을 도가 지나칠 정도로 세게 개정하니 일이 이렇게 흘러가네요.. 나중엔 아예 어린이 보호구역엔 차가 안 다닐 수도 있겠네요

Pandemic님의 댓글

이렇게라도 법규 지킬 자신없는 사람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안 들어오면 서로서로 좋긴하겠네요

켤레님의 댓글

아이들은 성장기 사고로 인한 신체변형이 생기면 성장하면서 더 큰 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규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리0327님의 댓글

과하게 하는건 맞는데
그 과함이 운전자한테만 가는게 문제죠.
작은 과실에도 운전자가 받는 피해가 너무 큽니다.

켤레님의 댓글

형량은 확실히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시행하자마자 바로 개정은 사실상 어려우니 구체적 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으로 가야할 걸로 보입니다.
다른 문제는 구체적 실제 사건에서 법원의 태도를 보고 나서 판단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사실 법률은 해석과 적용부분이 아주 중요하니까요

드럼행님님의 댓글

안드로이드에 먼저 적용되는거라 참 부럽습니다...

요크님의 댓글

해당 법 실행을 위한 환경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