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판사가 손정우 송환 거부한 이유라네요.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Sign in with googleSign in with kakao
자동로그인

강영수 판사가 손정우 송환 거부한 이유라네요.
강북멋쟁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20-07-07 13:44:06 조회: 803  /  추천: 10  /  반대: 0  /  댓글: 13 ]

본문

강영수 판사가 손정우를 풀어준 이유 3가지 

 

1. 한국은 주권국가

사법당국의 주권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라서 주도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2. 관련 범죄 수사 지장

미국에 인도할 경우 우리 수사당국의 수사가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3. 인도법 취지

미국으로 손정우를 보낼 경우 엄중하게 처벌되는 것은 인도법의 

취지는 아니다. 

  

돈 없으면 계란 한 판 훔치고 몇년 살고

돈 있으면 살인해도 5년 이하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먼저인 나라

 

좋은 변호사를 사느냐 안 사느냐 전관 변호사를 사는냐 안 사느냐

 


추천 10 반대 0

댓글목록

와 말같지도 않은 말..

    2 0

말 장난 이네요..

    1 0

쫄리는게 있나보네..

니들이 해명을 다하고????

    2 0

미친 한국법은
사기나 성범죄보다
절도가 더 처벌이 심해요.

    2 0

이 정도되면 손정우에 대한 어떤 커넥션이 있어서가 아니라, 과거에도 있어왔고 나중에 있을 높으신 나리들의 성범죄 처벌을 낮추기 위한 판깔려고 애쓰는거 같네요.

    8 0

강모판레기가 손모C레기의 단골손님이였나보네요 ㅋㅋㅋ

    2 0

어이가 없고 볼때마다 화가나네요..도대체 이나라에서 돈으로 안되는게 뭘까요? 저런 벌레만도 못한놈을 가벼운 처벌로..'
이건 아닌듯요. ㅡㅡ

    1 0

ㅋㅋ 이때까지 다른 사건들 미국으로 송환된거는 1,2,3번 해당 안하나

    1 0

미국으로 보내면 대한민국 판사들이 솜방망이 판결했다는 걸 입증하게 되니, 쓸데 없는 판사 자존심으로 미국으로 안 보낸 듯요.

    0 0

그나저나 글쓰고 피드백은 전혀 안하시네요?

    0 0

저도 페북에 봤던 글 퍼온거라ㅋㅋ다들 비슷하네요.
강영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416

    0 0

모든글에 피드백이 없다고 얘기한건데 왜 다른 얘길...?

    0 0

아하 그렇군요!!

    0 0



리모컨

맨위로
 댓 글 
 목 록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