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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은 참 어이없네요.
아리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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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9-21 21:50:28 조회: 775  /  추천: 3  /  반대: 0  /  댓글: 6 ]

본문

죄송합니다 ㅠㅠ

제가 흥분해서 기사를 잘 못 이해했어요 ㅠㅠ

글 쓴 수정했습니다.

 

기사는 과거에 얘기가 많았던 사건이라

남기겠습니다 ㅠㅠ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이 사건 어렴풋이 기억나네요.
당시에 언론에서 꽤나 크게 떠들어 댔었는데
막상 결과는 제대로 보여주질 않으니 씁슬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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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보니 한명 살아있다는 데
사실 확인도 안하고 기사 쓴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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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나마 다행이네요ㅠㅠ
그래도 판결이 좀 아쉽네요 ㅠㅠ

    1 0

사법부가 신용 잃은지야 한참 되었으니 기대도 안하지만
뉴스를 뒤져봐도 사실관계 파악이 힘드네요.
과거 기사들보면 남자분 중상이라고만 나와있고 후유증으로 돌아가신건지
아닌지 다짜고짜 죽었다고만 하니 가짜뉴스가 많아서 그런가 파악이 안되네요.
ㅜㅜ
나중에 공중파에서라도 확인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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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운전을 한 미성년자는 장기 5년 단기 4년으로 소년범 치고는 중형을 받았고(현 양형기준상)
기사는 미성년자에게 직접 빌려준 A가 방조범으로 1년 차의 대여와 관련한 B C가 1년 4, 6개월을 각각 방조범 혐의로 받았다는 기사입니다

    2 0

헛~죄송합니다 ㅠㅠ
제가 오해를 했네요 ㅠㅠ
미성년범죄는 양성기준도 이제 없애야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요즘 미성년이 미성년이 아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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