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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10609076400004?input=1179m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김양호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9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부의 공식 답변 대상이 됐다.
전날 '반국가·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무렵 참여 인원이 20만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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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이 청구권 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세계 경제사에 기록되는 눈부신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며 법리적 판단을 넘는 정치·외교적 고려사항을 언급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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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보니까 여기가 일본인가 싶고,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지하에 계신 조상님들은 이거보고 피눈물 흘리실듯합니다
"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자,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될 것이다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8967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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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판사.. 절대 잊어선 안될 이름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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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모욕죄의 경우 재판장 직권 결정에 의해 20일 이내의 감치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 절차에 의해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아무리 법정이라도 상황이 벌어진 그 자리에서 양형에 포함해 넣을 수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A씨의 경우도 감치재판에 추가 회부하는 것이 상식적 절차였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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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컥했다한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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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일본에서조차 원고승소를 예측했고, 판사가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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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eta.mediatoday.co.kr/213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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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표라도 보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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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반민특위에서 뿌리를 뽑았어야 되는데. 참 두고 두고 아쉽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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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하고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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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참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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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엔 정부 지지율 높으니 마지못해 배상판결 내렸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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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판결로 이야기 해야지, 뭔 외교및 경제를 운운하는지 정말 처음 보는 판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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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보면 말도 안나옵니다. 강제 징용문제가 한 두국가에서 이야기 한것도 아니고, 한국법이 아니라 일본 법원 판결문이라고해도 전혀 이상할게 없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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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해법 내놓으라는기사도 나오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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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동의했습니다 ㅠㅠㅠ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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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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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어제 이미 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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잽머니가 사회 경제 문화등 곳곳에 침투한건 거의 사실 인듯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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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후 친일파를 처단 못한것에 대한 나비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친일파들이 맡던 공직자들이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도 그대로 물려 받고 친일행적으로 모은 재산들이 그 후손들에게 대를 이어 내려오니 지금도 고위관직에는 친일후손이나 그 후원금을 받은 장학생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을거라 예상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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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하고싶은 말 다 적어 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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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봉이 간절히 필요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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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동의하고 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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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밤인데도 불구하고 동의 감사합니다. 25만 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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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글을 봤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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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온 글이 없길래 올려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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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정말 많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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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인간들 이제 점점 더 표시낼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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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스터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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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질란테도 생각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