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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때 만든 '전두환법' 부메랑…집 판 돈 추징 대상
↻ http://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571441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전두환 씨에 대한 추징 실적이 부진한 걸 두고, 과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전두환추징법'이 생긴 것도 그 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뇌물죄 혐의로 추가 기소됐는데, 유죄가 확정되면 재산을 역시 추징받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강조한 뒤 만들어진 '전두환 추징법'이 그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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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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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 ~훌륭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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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쵸.. 몸소 이 법 잘 만들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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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적닭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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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적박 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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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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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대꼬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