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고트님의 댓글

일몰법이긴 한데 지금 방통위가 하는거봐선 불안하죠.

licn님의 댓글

폐지되어도 결국응 명목상폐지일거같아요.. 또뭐가생길거같음

뭉크님의 댓글

암튼 없어지면 좋겠지만 이 어수선 정국을 벗어나면 좀 나아지겠죠

피엘님의 댓글

엘지는 버티는 수준이고  나머지는 다 휩쓸려나갔죠  과연 과거처럼 정책이 나올수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댓글님의 댓글

단통법보단 위4가 문제인데 통신사들이 위4는 남겨둘거같아요

크리스마스님의 댓글

우오오오 드디어 폐지!!

김영삼님의 댓글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는거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은 폐지되지 않습니다.

균쓰님의 댓글

이분 말씀이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따지면 약간의 개편정도죠

matal0님의 댓글

아니 왜 당장 시행해야지 또 9월달부터...

균쓰님의 댓글

아니;;; 상식적으로 당장 시행이 말이된다고 보시나요;;;;
개정이 되던 폐지가 되던 미리 고지를 하고 그동안 관련 정보를 관련된곳에 모두 전달되어 시행되도록해야하는데
"우리 법 바꿨으니 내일 당장해"이런게 말이안되죠
물론 9월은 너무 멀다는게 문제긴 합니다

지키미님의 댓글

단통법도 그렇고 폰파라치도 없어져야 구매하기 편한데 다들 암호쓰고 그러니 사기가 더 힘든거 같긴해요

넘버더스타님의 댓글

몇 달 전부터 얘기 나오던 상한제 폐지일 뿐이죠. 이통사가 출시 18개월 미만인 폰들에도 27만원 넘게 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지만, 이통사 자율이기 때문에 이통사가 그렇게 책정하지 않으면 폐지 전과 똑같으며, 혹시라도 27만원 넘게 책정을 하더라도 고스란히 위약금4로 쌓이게 됩니다. 지금은 음성적인 방법으로 위약금으로 잡히지 않는 불법보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지만, 만약 이통사가 지원금을 많이 책정해버리면 리베이트는 줄어들고(따라서 위약금 안잡히는 불법보조금은 줄어들고) 위약금 잡히는 공시지원금이 올라서 위약금 폭탄이 완성되는거죠. 물론 2년 약정을 꽉 채워서 쓰시는 분들에겐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변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는 오히려 치명타가 될 수도 있지요. 위약금이 늘어나는 꼴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