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미래부 보고 안받겠다…통신비 인하에 진정성 안보여"

송고시간2017-06-06 18:10

"기본료 폐지 등 반대하며 대안도 없어…누구 위한 미래부인가"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6일 미래창조과학부가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후 미래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 마련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주무부처를 상대로 강력한 경고를 한 셈이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에서 통신비 정책을 담당하는 최민희 위원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미래부는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과 의논한 결과, 이후 미래부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기본료 폐지 등에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대안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위원은 "국정기획위는 김진표 위원장이 '점령군 행세를 하지 말라'고 당부함에 따라 조심스럽게 부처와 논의를 해왔다. 그런데도 몇 차례 미래부와 회의를 하면서 느낀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미래부인가 하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래부는 국가를 위한 기구"라며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해 더 이해하고서 대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위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제까지 세 차례 회의했는데 (논의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미래부는 이미 언론에 소개된 반대논리를 들어 (기본요금 폐지 등 통신비 인하가) 어렵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동통신 원가자료 등에 더 검증해봐야 할 부분이 있지만, 국민이 느낄 수 있을 만큼 통신비를 인하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계속 안 된다고만 하는 미래부의 태도는 합리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논의를 한 걸음이라도 진전시키자는 것"이라며 "전부 안 된다고만 하면 새 정부의 공약을 지킬 길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최 위원은 이후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방안에 대해서는 이 분과위원장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