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오프라인 불법 보조금 실시간 점검
12월 이통3사 수천억 과징금도 예상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4일 애플 아이폰X 출시에 맞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다음 달 중에는 휴대폰 집단상가, 온라인 채널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영업에 대한 제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수능 직후부터 연말까지 아이폰, 갤럭시노트 등 최신 스마트폰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몰려 '미니 성수기'를 맞이했지만, 올해 통신시장은 예년과 다르게 잠잠할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24일부터 이동통신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 모니터링 특별 상황반을 꾸릴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 상황반은 지난 10월 지원 금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통신 시장에 급격한 변화가 예상돼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방통위, 이통3사, KAIT가 핫라인을 갖추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유통시장에서 이뤄지는 불법 영업에 대해 실시간으로 관리ㆍ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주로 공시지원금 외 추가로 불법 보조금을 주는 영업 행태에 대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아이폰X는 국내 들어온 물량이 소수에 그쳐 극심한 품귀현상이 빚어질 전망인데, 일부 유통망에서는 통신사를 옮기는 번호이동 가입자나 고가 요금제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개통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 이는 가입조건에 따른 소비자 차별 사례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상 위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특별 상황반을 운영하면 아무래도 일부 유통망에서 자행되는 불법 영업이 확연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음 달에는 방통위가 지난 5월부터 이통3사, 집단상가, 온라인 채널에 대해 진행한 사실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지난 5월 초 이통3사는 유통망에 과다 유통 지원금을 지급, 갤럭시S8가 번호이동 조건으로 10만원대에 판매되는 일이 있었다. 조사 기간이 길고 자료 분석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만큼 이통 업계에서는 수천억원대 과징금을 예상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막대한 규모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마케팅을 강하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이폰X 물량도 많지 않아 경쟁사인 삼성도 마케팅을 강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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