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구조 3축

정부 - 기업 - 개인

현황 : 정부 지출 증대 -> 기업 혜택 증가 -> 개인 빚 증가 (대부분 부동산 부채-낙수 효과 없음)

개인적으로 한국 내수 시장의 침체에 가장 큰 원인은 기업의 투자 감소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투자 감소 원인은

1. 특별이 매력적인 투자처 없음 (부동산 및 안전한 내수시장 한계 도달)

2. 과거 IMF 된서리로 까불다가 경영권 뺴앗길수 있음을 인지 (유보금 일정 비율이상 필수 확보)

3. 재벌 세습으로 인한, 3세 경영 + 전문 경영인 관리 (이익 관리 치중,신규 투자 최소화)

4. 4차산업 및 차세대 산업 구조에 대한 전망 부재로 제조업 폭망

5. 기업 구조 변화 실패 (관료제 구조로 비효율 증가)

6. 인건비 감소를 위한 인력 최소화로 현상 유지 급급

7. 노동자 감소 및 자영업자 증가로 소비 위축

등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정부가 할수 있는 해결 방안은 정부 지출이 개인들에게 도움이 되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 소득 증가  및 고용 안정을 이뤄야 합니다.

실행 방안

1. 법인세율 증가 (현행 최고 세율 22%) + 소득세 인하

 → 단순 법인세율 증가는 국회 통과 난행 및 기업들의 집단 반발 초래

 법인세율 증가 + 감세 혜택 동시 추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 감세 혜택 방안 

  1. 비정규직 비율 일정 이하

  2. 노동자 평균 근속연수 몇년 이상시

  3. 신규 투자로 인한 일자리 기존대비 일정 비율 이상 증가시

  4. 국내/해외 분할 신고시 , 국내로 신고 비율 일정 이상시

  5. 사회적 공헌 (기부, 지역 시설 투자) 일정 금액 이상시

정도가 있을거 같구요

2. 현행 비정규직 -> 무기직 전환 시 국가 보조금 (중소기업만 해당) 및 법인세율 인하

  현실적으로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하면 기업에서 버티지 못할겁니다. 대신 고용에 안정을

  줄수있는, 무기한 계약직이라도 전환시키면, 고용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요정도가 있을듯 합니다.

부족하지만 짧은 생각을 한번 적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