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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성범죄에서 명백한 사항은 피고인이 부인하면 엄격한 양형을 적용하게 된다"며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형사재판 절차상 1심이 종결됐을 뿐이고 앞으로 2심과 3심에서 충분히 무죄를 주장하거나 관련 증거를 제출해 판단을 받을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나는 잘못없으니 알아서 해라
이얘기같네요
판사의 잘못된판결을 심판을 할수있는 제도적장비가 있어야할것같네요
이번사건 통해서 억울한 피해자 구제할만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느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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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거 보면 진짜 빨리 ai 가 판사해야할 듯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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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판사가 필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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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유죄의 증거가 있을 때나 부인하는게 죄질이 나쁘지 사실자체를 다투는 수준에서 부인한게 괘씸죄라니 판사님들의 권능이 대단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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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문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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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인정하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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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유죄가 처음부터 정해졌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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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따팔아먹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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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원칙은 저판사에게 필요없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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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에서 남자는 적어도 유죄츄정의 원칙이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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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유죄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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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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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증났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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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따라가니 동영상 볼 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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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가능성도 많은데 실형을 내리는것이 이해가 안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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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일단 바로 깜빵보내놓고 억울하면 상고심 하라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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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황당했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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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판결도 처벌해야 업무상 과실이나 태만으로 처벌해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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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판결 처벌해야 할수있는 시스템이 있어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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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책임은 없고 권한만 있는 자리인가요? 진정한 적폐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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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없고 권한만 있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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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있을때는 나는 머리 아프기 싫으니 그냥 인정해라 이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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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자기는 상관없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