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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권 차이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아이를 위해 누군가 서명하거나 동의해야 하는 순간 갑자기 분명해집니다. 양육권은 아이를 실제로 데리고 키우는 일에 관한 권리이고(민법 제837조), 친권은 보호·교양, 거소 지정, 자녀 재산 관리,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 대리까지 포함하는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민법 제913조~제920조). 그리고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민법 제911조).
친권과 양육권 차이를 그대로 반영해 두 권리를 다른 사람이 나눠 가지면 일상의 돌봄은 양육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일은 친권자가 맡는 구조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조문 설명을 반복하기보다, 그 구조가 실제 생활에서 어떤 장면으로 나타나는지 네 가지 순간을 골라 비교해 봅니다.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대법원 판례입니다.
한 사람에게 모두 맡길 때, 분리 지정할 때, 친권만 공동으로 정할 때 각각 누가 어떤 역할을 맡는지 조합별로 정리한 표를 확인해보세요.
■ 장면 1 · 여권처럼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할 때
친권과 양육권 차이가 가장 먼저 체감되는 곳은 법정대리인 동의입니다. 민법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제5조),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자녀를 대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920조).
대표적인 예가 미성년 자녀의 여권입니다. 여권법은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여권법 제9조 제4항). 아이를 직접 키우더라도 친권자가 아니라면 이 법정대리인 동의를 스스로 채울 수 없습니다. 해외여행이나 유학 계획이 있는 집이라면 친권자 양육자 분리 지정을 고민할 때 이 부분을 함께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서명과 동의가 걸린 일에서는 친권과 양육권 차이가 곧 누가 움직여야 하는지의 차이가 됩니다.
■ 장면 2 ·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아이를 만날 때
친권과 양육권 차이는 만남의 장면에서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만남에서는 친권 여부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친권자이든 아니든 아이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면접교섭을 행사할지와 그 방법은 양육에 관한 사항으로 정합니다(제837조 제2항).
여기에 친권과 양육권 차이와 관련해 제837조 제6항이 더해집니다. 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바꾸더라도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결국 친권과 양육권 차이가 생활에서 드러나는 지점은 동의와 만남이 걸린 순간이어서, 어느 조합을 택하든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장면 3 · 단독 친권자가 사망했을 때 친권과 양육권 차이
친권과 양육권 차이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경우가 단독 친권자의 사망입니다. 이혼 때 한쪽 부모를 단독 친권자로 정했는데 그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살아 있는 다른 부모에게 친권이 자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민법 제909조의2 제1항에 따라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청구가 없으면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청구가 있더라도 법원은 생존 부모의 양육 의사와 양육 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아이의 복리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이 경우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같은 조 제4항). 단독 친권자가 친권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 선고를 받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절차가 준용됩니다(제927조의2 제1항). 이 1개월·6개월 기간은 친권과 양육권 차이를 다룰 때 놓치기 쉬운 숫자이니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장면 4 · 친권과 양육권 차이를 다시 정하고 싶을 때
친권과 양육권 차이는 변경 단계에서도 이어집니다. 친권자 변경과 양육자 변경은 청구할 수 있는 사람부터 다릅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청구할 수 있고(제909조 제6항),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은 부·모·자녀·검사의 청구나 법원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제837조 제5항). 친권에는 따로 제한 제도도 있습니다.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친권 상실이나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고, 일시 정지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으며 한 차례만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924조). 친권 상실은 일시 정지·일부 제한 같은 다른 조치로 자녀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제925조의2). 처음 정할 때도 길은 나뉩니다. 친권자는 부모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지정하며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고(제909조 제4항·제5항), 양육에 관한 사항은 협의가 안 되거나 협의가 자녀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제837조 제3항·제4항).
처음 조합을 정할 때나 바꿀 때나 법원이 보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은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하라고 했습니다. 가능한 조합은 한 사람에게 모두 맡기는 방식, 친권과 양육을 따로 나누는 분리 지정, 친권만 공동으로 두고 양육은 한쪽이 맡는 방식이 있고,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친권을 부모 공동으로, 양육권을 한쪽 부모로 정했으며 대법원이 그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어떤 조합이든 그 방식이 왜 아이에게 더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친권과 양육권 차이를 두는 선택은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으로 방향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권과 양육권 차이를 정리한 뒤 협의로 친권자를 정했다면, 1개월 안에 해야 하는 신고와 여권 동의의 예외까지, 놓치기 쉬운 부분을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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