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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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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처벌이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 처벌도 강화하고 무고죄도 처벌강화해서
어느한쪽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져야 합니다
지금 무고죄 처벌로 하기어려워서
무고죄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고죄 처벌이 강해져야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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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4 반대 0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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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인원이 채워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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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인원채워져도 그냥 넘어갔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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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들 답변하기 좋은 청원만 답변할거면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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