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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을 판다’는 표현은 지금의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현재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별로 작성되며,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특정하기 위한 기준 정보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기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부모·자녀와 같은 법적인 가족관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를 정리하려는 목적이라면 등록기준지 변경과 친자관계·파양 등의 법적 절차를 구분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특히 친생 부모와 자녀 관계는 개인 의사만으로 임의로 삭제할 수 없으므로, 단순히 ‘호적 파기’를 검색했다면 실제로 가능한 범위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적 파는법과 가족관계 정리·등록기준지 변경 방법 확인하기◀
가족관계를 정리하려는 목적이라면 등록기준지 변경과 친자관계·파양 등의 법적 절차를 구분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특히 친생 부모와 자녀 관계는 개인 의사만으로 임의로 삭제할 수 없으므로, 단순히 ‘호적 파기’를 검색했다면 실제로 가능한 범위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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