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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은 대상 군에 사는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 상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시범사업입니다. 2026년 11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신규 참여지역 공모에 34개 군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18개 군 안팎을 뽑는 자리라 경쟁률은 1.9대 1이고, 잠정 결과는 11월 19일경 나옵니다.
하지만 돈의 관점에서 보면 발표는 절반일 뿐입니다. 군이 선정돼도 내가 실거주 요건을 못 채우면 농어촌 기본소득은 한 푼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선정 뒤 전입한 사람은 기다린 기간만큼 소급해서 받을 길도 있습니다. 어디서 돈이 갈리는지 정리했습니다.
내 경우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에서 단계별로 확인해보세요.
■ 농어촌 기본소득, 한 사람이 받는 돈의 크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액은 1인당 월 15만 원 상당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들어옵니다. 월 15만 원을 12개월 동안 받는다고 단순 계산하면 1년에 180만 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열두 달을 모두 받았을 때를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2026년 2월 10개 군으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6월에 7개 군이 더해져 지금은 8개 도 17개 군 주민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18개 군 안팎이 더 뽑히면 받는 주민도 크게 늘어납니다. 다만 그 혜택이 실제 통장이나 카드에 닿기까지는 군의 최종 선정과 주민 개인의 실거주 확인이라는 두 관문을 모두 넘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서 막히면 기대했던 월 15만 원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 국비 비율이 오르면 군의 부담은 얼마나 줄까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에 신청이 몰린 배경에는 재원 구조 변화가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2027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지원율을 기존 40%에서 50%로 10%p 올려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재원은 국비 50%, 시도비 25%, 군비 25%로 나뉩니다.
주민 1명에게 주는 월 15만 원 가운데 군이 직접 마련해야 하는 몫은 이 비율로 보면 4분의 1입니다. 금액으로 얼마인지, 1년이면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얼마씩인지는 계산표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만 50%는 국회 심의 전 예산안 기준이라, 국회에서 예산 규모나 사업 내용이 바뀌면 최종 선정 규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숫자로 본 경쟁
신청 자격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아직 참여하지 않은 52개 군에 있었습니다. 이 중 34개 군, 65.4%가 신청했습니다. 전남은 대상 12개 군이 모두 신청했고, 신청 군 가운데 24개 군은 2025년 이후 세 차례 공모에 모두 응모했습니다.
평가는 전문가 평가위원회가 서류와 발표 평가로 진행합니다. 농식품부는 지역 여건, 추진 의지, 주민 참여 방안을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했습니다. 신청한 34개 군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으니, 우리 군 상황은 군청 공지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군이 신청하려면 비용 문제부터 풀어야 했습니다. 관할 시·도와 지방비 부담 방안을 먼저 협의한 뒤, 지역 특색을 담은 사업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냈습니다. 공모 기간은 2026년 10월 8일부터 11월 3일까지였고, 서류 접수는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였습니다. 결국 군이 자기 몫의 돈을 마련할 수 있어야 주민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을 기회도 생기는 구조입니다.
■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별로 갈리는 네 가지 처지
지금 시행 중인 17개 군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화천, 충북 옥천·보은,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진안·무주, 전남 곡성·신안·구례·보성, 경북 영양·청송, 경남 남해입니다. 이 명단과 이번 공모 결과를 겹쳐 보면 주민의 처지는 네 가지로 갈립니다.
첫째, 위 17개 군 주민은 이미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행 중이라 군청 공고에 따라 신청하고 실거주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둘째, 인구감소지역 군이면서 이번에 신청한 34개 군 주민은 11월 19일경 잠정 발표를 기다립니다. 셋째, 인구감소지역 군이지만 이번에 신청하지 않은 군 주민은 2027년 신규 선정에서 빠집니다. 넷째, 시·자치구나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군 주민은 이번 공모와 관계가 없습니다.
둘째 경우라도 잠정 발표가 끝이 아닙니다. 선정된 지역이 사업을 포기하면 평가 순위에 따라 추가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잠정 명단에 들었더라도 국회의 2027년도 예산 확정 결과 등을 보고 최종 선정이 정해집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기대하는 주민이라면 두 번의 발표를 모두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실거주를 못 채우면 잃는 것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지침(2026년 2월 10일 확정)은 대상 지역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급한다고 정했습니다. 주소만 있고 실제로 살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타 지역 직장인은 대상 지역에서 통근하거나 주 3일 이상 거주가 확인돼야 합니다. 대학생은 방학 중 주 3일 이상 거주한 기간만 인정됩니다. 확인은 이장과 주민자치위원 등이 참여하는 읍·면위원회와 마을 조사단이 맡고, 부정수급 신고센터도 운영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노리고 주소만 옮기는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차이는 분명합니다. 실거주가 인정되면 매달 15만 원 상당을 받고, 인정되지 않으면 같은 군에 주소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평일에 다른 지역에서 일하거나 자녀가 타지에서 학교를 다니는 집이라면,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군으로 선정되더라도 주 3일 기준을 어떻게 맞출지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 선정 뒤 전입자는 소급으로 되찾는다
대상지역 선정일 이후에 전입한 주민도 길이 있습니다. 신청 후 90일 이상 실거주가 확인되면 그 3개월분을 소급해서 받습니다. 90일 실거주를 채우면 그 기간 몫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기준은 2026년 시범사업 시행지침 내용입니다. 2027년 신규 지역에 같은 기준이 그대로 쓰일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신규 지역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군청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 15만 원이 국비와 지방비로 어떻게 나뉘는지, 우리 군이 네 가지 단계 중 어디에 있는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조건
농어촌 기본소득 실거주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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