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5-21 12:04:11 조회: 5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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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유가 기조가 이어지며 서민 경제의 고충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자 1인당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진행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2026년 3월 30일 건강보험료 기준)를 대상으로 전 국민의 약 70%(약 3,256만 명)에게 지급됩니다. 본 신청은 지난 4월 27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산정 시점과 현재 실제 소득 간의 시차 때문에 억울하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를 방지하고자 별도의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의신청 핵심 요약 및 방법
신청 기간: 2026년 5월 18일(월) ~ 7월 17일(금)
주요 대상: 3월 30일 기준일 이후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 및 근로자, 출생·혼인 등으로 가구원이 변동된 경우, 해외 체류 후 귀국하여 자격을 재취득한 경우 등입니다.
신청 경로: 정부24 및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건강보험료는 신속한 선별을 위한 기준이지만 소득 반영에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를 증명하려면 소득금액증명원, 폐업사실증명서 등의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이의신청 후 적격 판정을 받으면 지원금이 소급 지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콜 110에서 가능합니다.
아울러 지원금 신청을 사칭하여 인터넷 주소(URL) 클릭을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절대 개인에게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문자는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에서 확인하고, 피해 발생 시 즉시 118(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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