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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랑펀미디어에 따르면,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규제 체계를 전면 바꾸는 계획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일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년)'을 발표했으며, 이는 AI 발전으로 인한 데이터 수요.
증가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는 2020년 219건에서 2025년 447건으로 두 배 늘었고, 같은 기간 유출 규모는 1200만3000건에서 1억354만6000건으로 8.6배나 급증했다.
이 새로운 기본계획의 가장 중요한 점은 AI 환경에 맞춰 규제를 좀 더 유연하게 바꾸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안전한 조치를 전제로 AI 학습 에 꼭 필요한 개인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AI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기존의 일률적인 규제는 이제 위험도에 비례한 규율 체계로 바뀐다. 기업들이 혁신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창구인 'AX 안심지원센터'(가칭)를 운영할 예정이며, 전국에 데이터 연계·활용이 가능한 지역 거점별 허브도 함께 구축한다.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규제 대전환…원본 데이터 활용 허용한다 (+AI, 개인정보보호, 규제개혁, 데이터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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