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탈세 731억원 적발…명의만 빌려 1주택 행세한 104명 세무조사 (+부동산탈세, 국세청, 편법증여) > 자유게시판

국세청, 부동산 탈세 731억원 적발…명의만 빌려 1주택 행세한 104명 세무조사 (+부동산탈세, 국세청, 편법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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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7-07 13: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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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총 731억원의 세금 탈루 사실을 적발했으며, 이 중 318억원을 이미 징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고가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의 불법적인 거래와 계약서 위조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도 증여세를 회피하거나, 다주택자가 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하여 1주택자로 위장하는 가장매매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잘못이 중대한 6명은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4명에게는 7억원의 벌금이 부과되었고,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20명은 해당 지자체에 통보되었습니다.

 

집이 두 채 있던 A씨는 양도세 회피를 위해 친구에게 명의를 넘겼다가 10억원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50대 B씨는 아내의 회사 자금 횡령으로 취득한 20억원으로 40억원짜리 강남 아파트를 구매했으며, 국세청은 법인세와 증여세 등 31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국세청은 다주택자의 증여 거래를 면밀히 살피고, 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편법 증여 및 다운계약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세청, 부동산 탈세 731억원 적발…명의만 빌려 1주택 행세한 104명 세무조사 (+부동산탈세, 국세청, 세무조사, 편법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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