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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개편, 장기연체자·자영업자 빚탕감 현실화
정부는 IMF 이후 등장한 채무조정 제도를 코로나 여파 속에서 대폭 확장했습니다. 이번 새출발기금 개편으로 7년 이상 장기연체자는 사실상 구제받을 길이 열렸고, 저소득 자영업자 역시 조건 충족 시 빚을 9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무담보 채무 5천만 원 이하 개인, 총채무 1억 원 이하 자영업자가 대상이에요. 소득이 없을 경우 빚 소각, 일부 여력이 있다면 감면 후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중심이 되어 채권 매입과 심사를 총괄하고 있죠.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금융권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경제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성실상환자 보상 문제, 형평성 논란은 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체글을 참조해 주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신청 조건과 절차는 금융위원회·캠코 등 공식 기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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