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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지방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이제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는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7년도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으며, 이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다.
특히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을 보완하기 위한 공정수당 지급 근거가 마련되었고, 생활임금 지급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분을 총인건비 한도와 별도로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저임금 근로자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육아기 근로자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휴가뿐만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에게도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며, 대체인력 충원 부담 완화를 통해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지방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공정수당 지급 근거가 마련되었고, 적정임금 반영을 통해 생활임금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을 보완하고, 최저임금보다.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공정수당 적정임금 반영…처우 개선 기대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공정수당, 적정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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