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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란 | 노란봉투법 핵심 쟁점 총정리
'노란봉투법',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은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를 넓히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핵심 쟁점과 최신 동향을 한눈에!
✅ 법안의 핵심 내용
'사용자' 개념 확대: 근로자와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하는 자(주로 원청)까지 사용자로 간주합니다.
'쟁의행위' 범위 확대: 기존의 임금 등 '이익분쟁'뿐만 아니라 해고나 구조조정 같은 '권리분쟁'에 대한 파업도 가능해집니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공동불법행위자의 개별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 추진 배경 및 과정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시민들의 '노란봉투 캠페인'에서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정부가 수정안을 마련하며 논의가 재개되었고, 야당 주도로 환노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 주요 쟁점
찬성 (노동계):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위축된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 (경영계):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사용자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한 노사 분쟁 증가, 기업 경쟁력 저하 등을 우려합니다.
✅ 2025년 8월 현재 동향
야당은 8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 수정안에 대해 노동계는 '후퇴한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정부가 직접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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