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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일컫는 별칭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손해배상 소송으로부터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라는 이름의 유래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회사로부터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당하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나섰습니다. 이때 시민들이 보내온 후원금이 담긴 봉투가 노란색이었고, 이후 이 상징적인 장면이 법안의 이름으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노란봉투’는 단순한 후원이 아닌, 연대와 저항의 상징으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2025년 다시 떠오른 사회적 쟁점
노란봉투법은 오랫동안 국회 논의에 진전이 없었지만, 2025년 7월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면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노동계는 “정당한 파업조차 소송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기업의 피해를 막을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찬반 갈등 격화
논란이 커진 배경에는 최근 대법원의 한 판결이 있습니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내려지면서, 파업이 곧 수억 원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법안이 아닌, 노동자 권리와 기업 경영의 균형 문제라는 사회적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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