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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사 탄핵" 靑청원 20만 넘어
ReyKjav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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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6-09 13:15:45 [베스트글]
조회: 836  /  추천: 17  /  반대: 0  /  댓글: 30 ]

본문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9076400004?input=1179m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김양호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9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부의 공식 답변 대상이 됐다.

전날 '반국가·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무렵 참여 인원이 20만명을 기록했다. 

 

- 중략-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이 청구권 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세계 경제사에 기록되는 눈부신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며 법리적 판단을 넘는 정치·외교적 고려사항을 언급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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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보니까 여기가 일본인가 싶고,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지하에 계신 조상님들은 이거보고 피눈물 흘리실듯합니다




"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자,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될 것이다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8967

 

 


추천 17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김양호 판사.. 절대 잊어선 안될 이름이죠

중앙일보 기사라 좀 그렇긴하지만..
과거 이러한 전력도 가지고 있네요.
동명이인의 김양호 부장판사가 있지않다면 본인인것 같은데..

https://news.joins.com/article/21143383

과거전력도 그렇고 이번 판결문도 그렇고..
팩트나 법리보단 그냥 본인마음에 드는대로 판결하는 이런 사람이 판사라니..
절대 주어선 안될 사람에게 남의 인생을 멋대로 쥐고 흔들 칼자루를 쥐어준거네요..

    2 0
작성일

법정모욕죄의 경우 재판장 직권 결정에 의해 20일 이내의 감치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 절차에 의해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아무리 법정이라도 상황이 벌어진 그 자리에서 양형에 포함해 넣을 수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A씨의 경우도 감치재판에 추가 회부하는 것이 상식적 절차였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출처: 중앙일보] 울컥 판결…징역 1년 선고에 욕하자 바로 징역 3년 때린 판사
====================
판사님 울컥하신듯..

    1 0
작성일

울컥했다한들..
백번양보해서 법정모욕죄를 즉석에서 적용했다한들(그것도 안되는거지만)
20일 이내의 감치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선고해야지 그냥 판결을 3배 떄려버리다니..
절대 판사를 해선 안될 인성이죠

    0 0
작성일

오죽하면 일본에서조차 원고승소를 예측했고, 판사가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니..

    1 0
작성일

http://beta.mediatoday.co.kr/213763/
대법 판결 뒤집힌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소 각하에 조선일보 “선거용 反日몰이의 필연적 결과”
기가 막히죠~

    1 0
작성일

한표라도 보탭니다 
친일세력이 많다많다 하지만 저건 정말 예상 못했었죠
21세기 이완용이란 생각입니다

    1 0
작성일

옛날 반민특위에서 뿌리를 뽑았어야 되는데. 참 두고 두고 아쉽네요.

    0 0
작성일

저도 하고왔습니다

    1 0
작성일

동참 감사합니다~

    0 0
작성일

지난번엔 정부 지지율 높으니 마지못해 배상판결 내렸는데
요즘엔 다른 당 믿고 맘놓고 판결 내린거죠. 역시나 그 당은 한패거리 인증하느라 논평도 안내고 있다죠.
검사가 정치한다고 설치니 판사도 정치질이 하고 싶었나 판결문에서 뭔 한미동맹 걱정을 쳐 하고있음.

    3 0
작성일

판사가 판결로 이야기 해야지, 뭔 외교및 경제를 운운하는지 정말 처음 보는 판사입니다.

    0 0
작성일

판결문 보면 말도 안나옵니다. 강제 징용문제가 한 두국가에서 이야기 한것도 아니고, 한국법이 아니라 일본 법원 판결문이라고해도 전혀 이상할게 없더군요.

    2 0
작성일

일본에서는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해법 내놓으라는기사도 나오네요.

    1 0
작성일


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판새인가 봅니다.

    1 0
작성일

어제 동의했습니다 ㅠㅠㅠㅠㅠ

    1 0
작성일

동의 감사합니다~

    0 0
작성일

저도 어제 이미 했네요
토왜들의 현실입니다 구석구석 나라를 좀먹고 있죠

    1 0
작성일

잽머니가 사회 경제 문화등 곳곳에 침투한건 거의 사실 인듯 하네요..
오죽하면 일본인이 기가 막혀서 한 소리 했겠습니까.
https://news.v.daum.net/v/20210608185700910
호사카 유지 교수가 말하길..
"혹시나 (사법부가) 일본쪽하고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닙니까?"

    4 0
작성일

광복후 친일파를 처단 못한것에 대한 나비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친일파들이 맡던 공직자들이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도 그대로 물려 받고 친일행적으로 모은 재산들이 그 후손들에게 대를 이어 내려오니 지금도 고위관직에는 친일후손이나 그 후원금을 받은 장학생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을거라 예상해 봅니다.

    4 0
작성일

제가 하고싶은 말 다 적어 주셨습니다.
전후
프랑스는 드골이 나치 협력자들 색출해서  7천명 기소하고 1,500명  실제 처형했고,
우리나라는 독립운동가를 처형하고 탄압했습니다.

사회곳곳에 뿌리깊은 카르텔이 있는건 이제 기정 사실화 되는거 같습니다.

    0 0
작성일

정의봉이 간절히 필요하네요

    2 0
작성일


'견리사의 견위수명'
(見利思義 見危授命· : 이로운 것을 보았을 때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당했을 때는 목숨을 바쳐라)’. 
-논어-

김구선생 암살범 안두희 때려잡은 정의봉

    2 0
작성일

저도 동의하고 왔습니다.

    1 0
작성일

늦은밤인데도 불구하고 동의 감사합니다. 25만 넘었습니다.~

    0 0
작성일

뒤늦게 글을 봤어요
내용이 좀 충격적이네요...
역사를 잊으면 내일은 없는것인데..,
동의 했습니다!!!

    1 0
작성일

올라온 글이 없길래 올려봤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일본을 옹호하고 입장을 대변하는 학자, 교수, 기자, **일보, 정치인 등등..
여기 저기서 툭툭 나오는거보니  많이들 있는가 봅니다.

    1 0
작성일

친일파 정말 많아요.
일베 국짐 지지자들 신났더라구요.

    1 0
작성일

그 인간들 이제 점점 더 표시낼겁니다.

    0 0
작성일

덱스터가 필요합니다.

    1 0
작성일

비질란테도 생각납니다.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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