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의료사고 배상 최대 18억원 국가 지원 확대…보험료 전액 부담 시작 ((+필수의료, 의료사고, 배상) > 자유게시판

필수의료 의료사고 배상 최대 18억원 국가 지원 확대…보험료 전액 부담 시작 ((+필수의료, 의료사고,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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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6-23 2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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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랑펀미디어에 따르면,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최대 18억원 까지 배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더욱 확대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 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대상 의료기관들은 25일부터 보험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 사업은 지난해와 비교해 지원 대상과 혜택이 모두 늘어났는데, 특히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의 전담 전문의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전문의 대상 보장 한도는 1억원 늘어난 18억원으로 상향되었고, 의료기관의 자기부담금은 5000만원 줄어든 1억5000만원으로 낮아졌다.

 

특히 올해부터는 의료기관이 직접 부담하던 보험료 가 완전히 사라지고, 국가가 1인당 연 175만원의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게 되었다. 지원 대상 전문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모자의료센터, 소아외과 계열,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일하는 의사들이며, 사고 발생 시 1억5000만원은 의료기관이, 나머지 16억5000만원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구조다.

또한,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내과, 외과 등 8개 필수의료 과목의 전공의 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이들의 보장 한도는 3억300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들의 경우 의료기관 자기부담금이 2000만원으로 낮아졌으며, 보험료 1인당 연 30만원 역시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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