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문건 폐기 혐의 A씨, 대법원 유죄 확정…대통령 불소추 특권 범위 어디까지인가 (+계엄문건, 직권남용, 불소추특권) > 자유게시판

비상계엄 문건 폐기 혐의 A씨, 대법원 유죄 확정…대통령 불소추 특권 범위 어디까지인가 (+계엄문건, 직권남용, 불소추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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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7-10 16: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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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문서를 잘못 만들고 없앤 혐의로 재판받던 A씨에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A씨가 상고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전 재판 결과를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수사까지 막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송을 당하지 않지만, 수사 자체를 완전히 막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다. 알게 된 내란 혐의에 대해, 사실 관계와 증거가 겹치므로 관련 범죄로 인정했습니다.

A씨의 직권남용 혐의 대부분도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일부 국무위원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알리지 않아 심의 기회를 막은 행위가 유죄라는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본 것입니다. 이 외에도 허위 공보 자료 유포, 대통령경호처를 이용한 영장 집행 방해 시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기록물 불법 취급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A씨 비상계엄 문건 폐기 혐의 유죄 확정…대통령 불소추 특권 범위 명확히 했다 (+계엄문건, 직권남용, 불소추특권,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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