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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같은 등급으로 가입해도 사업장이 있는 지역에 따라 실제로 내는 돈이 달라집니다. 정부가 보험료의 50~80%를 내주고, 시·도가 월 보험료의 10~50%를 따로 더하기 때문입니다. 권향엽 국회의원실이 2026년 10월 20일 공개한 16개 광역지자체 비교에서 전체 지원율은 지역에 따라 60%에서 100%까지 벌어졌습니다.
차이는 등급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커집니다. 1~2등급은 대부분 90~100%로 비슷하지만, 3~7등급으로 가면 정부 비율이 낮아지면서 지역 몫의 크기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16개 시·도를 지원율별로 묶은 비교와 등급별로 직접 계산한 실부담은 아래에서 살펴보세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1~2등급, 0원과 4천 원대 사이
월 보험료가 4만 원대인 1~2등급은 정부가 이미 80%를 내줍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남은 20% 안에서 얼마를 더할지만 정합니다. 비교 결과 서울·부산·경남·전남광주·대전·경기·강원·충남·전북 9곳은 100%, 울산·제주 2곳은 95%, 세종·경북·대구·인천·충북 5곳은 90%였습니다.
1등급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월 40,950원입니다. 100% 지역에서는 본인 부담이 0원이고, 95% 지역은 울산시 공고 기준 월 2,048원, 90% 지역은 월 4,095원입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90% 지역 사장님은 49,140원을 내고, 100% 지역 사장님은 내지 않습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같은 보험인데 한쪽은 무료이고 한쪽은 1년에 5만 원 가까이 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분명합니다.
■ 3~7등급에서 벌어지는 비용 차이
정부 비율은 3~4등급 60%, 5~7등급 50%로 내려갑니다. 이때 남은 40~50%를 지자체가 얼마나 메우느냐가 지역마다 크게 다릅니다. 강원과 충남은 등급과 관계없이 100%를 지원합니다. 세종·인천·충북은 3~4등급 70%, 5~7등급 60%에 그쳤고, 나머지 11곳은 3~4등급 80~90%, 5~7등급 70~90% 수준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7등급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월 76,050원입니다. 강원·충남 사장님의 본인 부담은 0원이지만, 60% 지역에서는 월 30,420원을 직접 냅니다. 1년이면 365,040원입니다. 5등급(월 64,350원)도 60% 지역에서는 월 25,740원이 남습니다. 1~2등급에서 몇천 원이던 차이가 7등급에서는 한 달 3만 원 넘게 벌어지는 셈입니다.
같은 등급을 놓고 지역끼리 비교하면 차이가 더 또렷합니다. 7등급으로 강원에서 사업하는 사장님은 1년 내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같은 7등급으로 세종·인천·충북에서 사업하는 사장님은 1년에 365,040원을 냅니다. 5년 동안 그대로 이어진다면 그 차이는 해마다 쌓입니다. 1~2등급에서는 지역 간 차이가 1년에 5만 원 안쪽이었다는 점과 비교하면, 등급이 높을수록 사업장 위치가 비용을 크게 좌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고를 때는 정부 지원 구간과 우리 지역 지원 구간을 함께 봐야 합니다. 모든 등급을 100% 지원하는 지역이라면 높은 등급을 골라도 부담이 늘지 않지만, 60% 지역에서는 등급을 올린 만큼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부담이 그대로 커집니다.
■ 비율보다 먼저 봐야 할 대상과 기간
지원율이 높아도 대상에 들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비용을 따질 때 비율표보다 대상 문구를 먼저 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역 공고의 대상이 ‘소상공인’인지 ‘1인 소상공인’인지에 따라 같은 가게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전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곳은 서울·부산·울산·세종·경북·경남·제주 7곳이고, 나머지 9곳은 1인 소상공인이나 1인 자영업자만 지원합니다. 직원을 둔 사장님이라면 지역 몫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정부 몫은 지역과 관계없이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도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경북과 강원은 끝나는 시점 없이 계속 지원하고, 대부분은 3~5년, 전북은 1년으로 가장 짧았습니다. 정부 몫이 최대 5년이므로 지역 몫 기간이 그보다 짧은 곳에서는 지역 지원이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공고상 신청일부터 3년입니다.
■ 정부 몫부터 챙겨야 비율이 완성된다
위 지원율은 정부 몫과 지역 몫을 합친 숫자입니다. 정부 몫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60개월까지 돌려줍니다. 공고상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이미 가입했다면 소상공인24에서, 새로 가입한다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가입과 함께 신청합니다.
정부 몫과 지역 몫은 함께 받을 수 있지만 신청은 각각 따로 해야 합니다. 한쪽만 신청하면 지역 비교표에 나온 비율을 다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1등급인데 정부 몫만 받았다면 지원율은 80%에 머물고, 월 8,190원을 직접 내게 됩니다. 100% 지역에 있다면 지역 몫까지 신청해야 이 금액이 0원이 됩니다. 지금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지, 몇 등급으로 가입돼 있는지는 소상공인24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으니,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실부담을 계산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지역별 추가 지원 조건 한눈에
공고나 발표로 조건을 확인한 지역을 보면, 서울은 납부 보험료의 20%를 최대 5년 지원합니다. 경기는 상시근로자 없는 소상공인에게 20~30%를 최대 5년, 분기별로 지급하고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충남은 1인 사업주에게 20~50%를 최대 5년 지원합니다. 울산은 1~2등급 15%, 3~7등급 30%를 3년간 지원하고 신청 마감은 12월 10일(목)입니다.
정리하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등급과 지역 두 가지가 겹쳐 실부담이 정해집니다. 1~2등급이라면 어느 지역이든 부담이 크지 않지만, 높은 등급일수록 지역 지원율과 대상, 기간을 먼저 따져 보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같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라도 정부와 지역 두 곳에 모두 신청해야 이 비율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인천·충북처럼 지원율이 낮은 지역과 강원·충남의 차이, 주요 지역 신청처와 마감을 정리한 표는 아래에서 차례로 확인해보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실부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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