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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간단축 대상이 2026년 10월 1일부터 저소득 채무자까지 넓어졌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424호 '변제계획의 변제기간'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했고,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 급여, 채무 총액 5,000만원 이하, 개인 채권자 없음, 최근 1년 신규 채무 없음이라는 네 가지를 모두 갖춘 채무자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이 네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 가지를 갖췄더라도 나머지 하나가 빠지면 이 기준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기간단축을 기대하고 있다면, 어떤 조건이 탈락을 부르는지부터 따져 보는 편이 실속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이 정한 기간과 준칙이 정한 단축 기준을 비교하고, 원금 완납 갈래와 대상자 갈래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요건을 갖춰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를 차례로 비교합니다.
네 요건 가운데 내가 어디에서 걸리는지, 연도별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나란히 놓고 대조할 수 있는 표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법이 정한 기간과 개인회생 기간단축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은 변제기간이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는 단서도 붙어 있습니다. 2017년 12월 12일 개정된 이 조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현행 조문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법은 상한만 정할 뿐 3년보다 짧게 정하는 기준은 두지 않았습니다. 개인회생 기간단축의 기준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에 있고, 이번 개정 역시 전국 법원에 한꺼번에 적용되는 법 개정이 아니라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개정입니다. 다른 법원에 사건이 있다면 그 법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원금 완납 갈래와 대상자 갈래의 차이
개인회생 기간단축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갈래가 있습니다. 첫째는 원금 완납 갈래입니다. 실무준칙은 3년 미만 동안 원금 전부를 갚을 수 있으면, 이자를 갚는지와 상관없이 원금 전부를 갚을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매달 100만원을 낼 수 있다고 가정하면 원금 2,400만원은 24개월, 3,000만원은 30개월로 36개월 안에 끝나지만, 4,500만원은 45개월이 걸려 이 갈래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숫자는 계산 방법을 보여 주는 가정값이고 실제 변제금은 법원이 정합니다.
둘째는 대상자 갈래입니다. 원금을 다 갚지 못해도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저소득 채무자가 더해졌습니다. 내 사건이 두 갈래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개인회생 기간단축을 따지는 다음 순서가 분명해집니다.
■ 개인회생 기간단축 저소득 요건에서 탈락하기 쉬운 지점
네 요건 가운데 놓치기 쉬운 것은 개인 채권자와 최근 1년 신규 채무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이 채권자목록에 있으면 개인 채권자가 없어야 한다는 요건에 걸릴 수 있고, 신청 직전에 받은 신규 대출이 있으면 최근 1년 요건에 걸릴 수 있습니다. 채무 총액이 5,000만원을 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기준으로는 개인회생 기간단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미만 여부는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과 비교해 보면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2024년 2,060,740원, 2025년 2,096,270원, 2026년 2,156,880원으로 해마다 기준선이 올라갔습니다. 다만 이 비교는 스스로 확인해 보는 참고값이고, 어떤 자료와 방식으로 판단하는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 요건을 갖춰도 결과가 갈리는 이유
대상에 해당하거나 저소득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해서 개인회생 기간단축이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준칙은 법원이 변제계획의 인가 요건, 채무자의 수입과 지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법 제611조 제5항 단서처럼 3년 동안 갚는 총액이 파산 시 배당액보다 적은 사건이라면, 법은 오히려 5년까지 기간을 정할 수 있게 열어 두고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진 뒤 형편이 달라지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채무자, 회생위원, 개인회생채권자가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제1항). 변경안에도 변제계획 내용과 인가 요건에 관한 조문이 준용되므로, 개인회생 기간단축을 다시 따져 보려면 사정을 설명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 시간급으로 다시 보는 개인회생 기간단축 기준선
최저임금 미만 요건은 해마다 기준선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비교가 필요합니다. 시간급은 2024년 9,860원, 2025년 10,030원, 2026년 10,320원이었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 신청하는 경우라면 최근 2년에 2024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세 해가 걸치므로, 한 해의 기준만 보고 판단하면 실제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연도별 급여명세서를 해당 연도 기준선과 각각 맞대 보는 것이 개인회생 기간단축 요건을 따지는 가장 정확한 출발점입니다.
원금 완납 갈래도 마찬가지로 숫자 비교가 핵심입니다. 같은 매달 100만원이라도 원금 1,800만원이면 18개월, 3,000만원이면 30개월로 차이가 큽니다. 매달 변제금은 소득과 생계비 기준에 따라 법원이 정하므로, 변제금 계산을 먼저 해 두면 개인회생 기간단축 가능성을 훨씬 구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채무 목록과 급여 자료를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공 상담 창구에서 먼저 점검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사건을 맡은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인지, 그 법원의 개인회생 안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면 준비 순서가 분명해집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제도가 맞는지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 보는 것도 같은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간단축 여부를 원금 계산부터 법원 판단 요소까지 다섯 단계로 나눈 확인 순서와, 원금별 소요 개월 수를 막대로 비교한 계산 예시를 지금 확인해보세요.
개인회생 기간단축 저소득 요건
개인회생 기간단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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