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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기간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날짜 하나를 놓치는 것입니다.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고 이혼 조정에서는 혼인이 해소됩니다.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기한이 지나면 이의신청 기회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혼 조정기간 전체를 정한 법 조항은 없습니다. 협의이혼은 민법 제836조의2가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두지만, 조정은 기일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에 따라 끝나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법에 못 박힌 몇 개의 기한과 불이익 규정을 정확히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조정기간 중에 놓치면 불리해지는 지점을 불이익이 큰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각 불이익이 어느 조문에서 나오는지, 미리 막으려면 무엇을 해 두어야 하는지도 함께 적었으니 조정기일 통지를 받은 분이라면 순서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림길 다섯 가지의 법적 결과와 근거 조문을 한 표로 비교한 내용은 아래에서 지금 확인해보세요.
■ 이혼 조정기간 불이익 1. 결정에 대한 이의 2주
상대방이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두 사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 제32조). 이 결정에 대한 이의 기한은 민사조정법 제34조가 정한 2주일이고, 불변기간이라 늘려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조서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할 수 있으니, 결정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기간 계산은 민법을 따릅니다. 가사조정에는 민사조정법이 준용되고, 민사조정법은 기간에 관해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 계산을 민법에 맡깁니다. 민법에 따르면 첫날은 세지 않고, 주로 정한 기간은 마지막 주에서 시작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끝나며,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실제 날짜를 넣어 계산한 예시가 따로 있으니 송달일을 받았다면 꼭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 조정기간 중 결정문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송달일을 알아야 이의 마지막 날을 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 조정기간 동안 받는 법원 서류는 받은 날짜를 따로 기록해 두면 계산이 훨씬 쉬워집니다.
■ 이혼 조정기간 불이익 2.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
가사소송법 제7조는 조정기일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나와야 한다는 본인 출석주의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보낼 수 있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라면 미리 허가가 필요합니다.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비용 부담이 생깁니다. 가사소송법 제66조는 이런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빠진 경우에는 앞에서 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 나간 쪽도 2주 기한을 챙겨야 합니다. 이혼 조정기간 중 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출석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고, 어렵다면 대리인 허가 절차를 미리 알아보는 것이 과태료 위험을 피하는 길입니다.
■ 이혼 조정기간 불이익 3. 신청인이 두 번 빠지면 처음부터
조정을 신청한 쪽이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새 기일을 정해 다시 통지합니다. 그런데 그 새 기일이나 그 뒤의 기일에도 신청인이 나오지 않으면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조정법 제31조). 이렇게 되면 그동안 쌓인 이혼 조정기간은 결과 없이 끝나 버립니다.
반대로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끝나거나, 법원이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이 경우에는 절차가 끊기지 않고 소송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신청인 불출석과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이혼 조정기간을 헛되이 쓰지 않으려면 신청인 본인의 출석 일정부터 먼저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 이혼 조정기간 불이익 4. 성립 뒤 1개월 안에 하지 않은 이혼신고
합의가 되면 합의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조정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이때부터 또 하나의 기한이 시작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조정신청인은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기간을 계산할 때 조정기일이 끝난 날을 마지막으로 보면 이 신고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서류가 맞는지는 신고 전에 관할 관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조정기간이 합의로 끝났다고 해서 할 일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고, 신고까지 마쳐야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 이혼 조정기간을 줄일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혼 조정기간에 불이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조정법 제15조 제3항은 양쪽 당사자가 함께 법원에 나와 조정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을 조정기일로 한다고 정하고, 이 규정은 가사소송법 제49조에 따라 가사조정에도 준용됩니다. 그날 바로 진행되는지는 관할 가정법원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미리 문의해야 합니다. 함께 신청하러 가기 전에 전화로 가능 여부부터 물어보는 것이 헛걸음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또 가사소송법 제57조는 관련 있는 나류·다류·마류 가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해 조정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문제를 함께 정할지 미리 정리해 두면 조정기일에서 다룰 내용이 분명해집니다. 조정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사조사관이 생활사정과 이혼 경위 등을 조사한다는 점(가사소송법 제56조)도 알아 두면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이혼 조정기간 중 받은 결정에 이의할지,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판단이 어렵다면 2주가 지나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전문 기관 상담을 먼저 받아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정기일 통지를 받은 뒤 확인할 체크리스트와 2주 마감일 계산 예시까지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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