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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옆 골프장인 ‘스카이72′ 부지에 대한 법원의 토지 인도 강제 집행이 17일 시작되면서 기존 운영사 및 임차인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충돌이 벌어졌다.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이날 오전 8시쯤 인천시 중구 영종도 ‘스카이 72 골프클럽’에서 토지 인도를 위한 강제 집행을 시작했다. 강제 집행에는 용역 600여명, 노무직 150여명 등이 동원됐다. 집행관실 직원들은 스카이72 골프장 내 바다코스(54홀) 입구에서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법원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1일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후속절차다. 대법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기한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스카이72 사업자는 인천공항공사에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스카이72가 지난 2020년 12월 골프장 부지 사용기한이 만료됐음에도 영업을 계속하자 인천공항공사가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스카이72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골프장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해 오고 있다. 또 골프장 내 편의점, 식당 등 17개 업체를 운영하는 시설 임차인들도 정당한 점유권을 행사를 주장하며 법원 결정에 따르지 않았다.
이들은 법원의 강제집행에 대해 용역업체 직원 500여명을 고용해 맞섰다. 이들은 버스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철조망까지 설치하는 등 법원 집행관들의 진입을 방해했으며, 강제 집행이 시작되자 소화기로 소화 분말을 뿌리는 등 저항했다.
사전에 법원의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등 경찰관 250여명을 골프장 인근에 배치했다.
고석태 기자 kos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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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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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법치주의 국가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안에 대해 용역까지 써서 막는다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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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어디서보는건가요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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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sticsk님의 댓글 logistic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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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스카이72가 배째라 하는.... 저거랑 전광훈이 하는 짓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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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좀 애매한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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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sticsk님의 댓글 logistic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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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어렵네요 ㅠㅠ 돈많은사람들 싸움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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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명확해 보이는데요 골프장과 세입지들의 계약은 계약주체 당사자 간 체결 된 민,상법상의 계약일테고 골프장 측이 계약종료의 고지를 세입자들에게 위반 했느냐의 문제는 골프장과 세입자간의 문제이지 골프장과 인천국제공항공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보여지네요 만약 골프장이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과 관련해 고지의무를 위빈했다면 사기에 해당할테고 고지하고 세입자가 주지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계약서상 명시하지 않은것은 골프장과 공항공사의 계약만료를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니 세입자와 공항공사의 문제는 아니라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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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위 댓글에도 있는것 처럼 물론 법적으로는 골프장이 넘어간게 맞습니다. 사실 배째면 안되는 것도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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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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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감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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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공감하 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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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를 보며 알게 된건데 임차계약은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진행된 건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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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정도면 나갈때 나가더라도 다 갈아 엎고 나갈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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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땅은 원상복귀가 원칙이니 갈아엎고 나가는게 법적으로는 맞을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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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간에 이야기만 잘되면 시설 그대로 넘겨 받기도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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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란이 벌어지기 전에 시설물은 공항공사에 모두 양도하기로 하고 가등기까지 몇년전에 해뒀습니다...그러도고 저렇게 버틴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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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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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은 배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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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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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잔디깐거는 스카이인가요? 인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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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건은 예전에 공개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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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활주로 만든다고해서 20년까지 쓰고 나간다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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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동안 계약기간 끝난 후에도 버티며 해먹었고 이젠 대법원 결정까지 났는데 이러는게 저한테는 이해가 안되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안가고 있어요.. 누군가의 욕심으로 집행하시는 분들 다치지 않았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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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굳이 몇몇분이 요금 오를까봐 걱정하며 기존 운영사 편드시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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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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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째라는 놈이 성내고 정작 피해는 배째라는 놈한테 임차받은 사람들이 방패까지 서가면서 오롯이 보는 모양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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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수백억짜리 계약하는데 모르고 했으면 무능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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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거나 모른다고 할 순 없죠. 저러는 것도 그만큼 다 알고 있어서 그럴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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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심하네요.. 이미 결정된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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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패를 임차인들이 불렀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답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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