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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찬성 측은 국가보안법이 시대 변화에 뒤처졌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둘째, 과거 조작 간첩 사건 피해가 반복되며 인권침해 논란이 켜켜이 쌓였습니다.
셋째, 모호한 조항이 정치적 견해 차이를 처벌하는 데 악용되었다는 사례도 언급됩니다.
넷째, UN을 포함한 국제 인권단체가 지속적으로 폐지를 권고한 점이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최근 종북 혐의 사건에 대한 논쟁과 맞물려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77년간 이어진 악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이 논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해하면 전체 논쟁을 더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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