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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못 갚는 빚, 새출발기금으로 소각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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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장기연체자의 현실을 고려해 과감한 채무조정책을 내놨습니다. 7년 이상 빚을 못 갚고 있는 경우, 무담보 채무 5천만 원 이하라면 아예 소각까지 가능해진 거예요. 이로써 그간 사회에서 배제됐던 이들에게 다시 경제활동을 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저소득 자영업자 역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총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라면 조건을 충족하고, 최대 90% 감면 후 20년 장기 상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사업 실패와 폐업으로 고통받던 이들에게는 단비 같은 정책이죠.
물론 성실상환자들의 불만과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금융권이 이미 상각한 채권을 활용하는 만큼 사회적 비용은 제한적이며, 재기 지원의 편익이 더 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체글을 참조해 주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신청 조건과 절차는 금융위원회·캠코 등 공식 기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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