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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기초연금 지급조건 변경 총정리｜국내 5년 거주조건부터 자녀 소득·배우자 재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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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앞으로는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국내 거주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귀국한 분들이라면 새롭게 도입되는 국내 5년 거주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평생 한국에서 생활한 사람도 영향을 받을까요? 자녀가 고소득자라면 부모님의 기초연금이 중단될까요?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재산을 조사할까요?
2027년 기초연금 개정사항과 2026년 현재 적용되는 수급기준을 구분하여 신청 전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내용 먼저 확인하세요
- 새로운 국내 거주요건 시행일은 2027년 4월 21일입니다.
- 시행일 이후 신규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만 19세 이후 국내 5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복수국적자뿐 아니라 일반적인 신규 신청자에게도 적용됩니다.
- 기존 수급자에게 새 거주요건이 일괄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원칙적으로 직접 조사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65세 미만이어도 조사합니다.
- 일정 기준 이상의 해외 소득·재산 신고의무도 새롭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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