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란ㅣ배임죄 폐지 논란 및 배임죄 뜻 배임이란 배임죄 구성요건 바로알기 > 학습포럼

기업인과 투자자의 족쇄인가, 신뢰 사회의 파수꾼인가? 배임죄란 무엇인가?

법조인도 헷갈리는 배임죄 뜻과 배임이란 개념 완벽 이해! 배임죄 구성요건 및 뜨거운 배임죄 폐지 논란 (필수 지식)

▶ 배임죄란 배임죄 폐지 논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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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임죄란 무엇인가? (배임이란 정의)

배임죄란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 이로써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가장 쉽게 배임이란 무엇인지 설명하면, "타인의 재산 보호 및 관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그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위를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배신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 핵심 키워드: 신뢰(위임된 사무)의 위반

횡령죄와의 차이:

•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쓰는 행위 (예: 회사 공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는 것)

•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 위배 행위'를 통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 (예: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

2. 배임죄 구성요건 (성립 요건)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히 재판부에서도 유무죄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배임죄 구성요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