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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0-30 13:34:45 조회: 1,036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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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한미정상회담 결과요약 한미정상회담 정리 관세
APEC 한미정상회담 결과요약 한미정상회담 정리 관세
2025년 10월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의 새로운 전환점을 알린 자리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 인하, 대미 투자 약정, 조선·에너지 협력 강화 등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SSN) 도입 필요성에 미국이 공감하면서 안보 측면에서도 진전을 이뤘습니다.
핵추진잠수함은 장시간 잠항이 가능하고 작전 반경이 넓어 전략적 가치가 큰 전력입니다. 과거 미국의 반대로 추진이 무산됐지만,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가능성이 제기되며 연료 공급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은 이미 조선 기술력과 소형 원자로 역량을 갖추고 있어 기술적 장애는 크지 않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의 총 2,0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에너지 펀드 조성이 합의됐습니다.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되고, 의약품·목재는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됐습니다. 반도체 세율도 대만과 동일 수준으로 조정돼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번 합의로 한국은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실익을 확보했습니다.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현실화되면 해군의 작전 능력이 강화되고, 관세 완화는 산업 성장과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만 군비 경쟁, 대규모 투자 부담, 국회 비준 과정 등은 남은 과제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이 자주국방과 실익외교를 병행하며 ‘경제·안보 복합 동맹’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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