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https://m.site.naver.com/1T3eO
본문
▶ “한동훈 민생경청 → 박정훈 입법으로, 국민 제안이 만든 배달앱 불공정 해소법”
배달앱 수수료나 노출 순위 불공정 문제,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죠?
이 민생 현안이 이제 진짜 ‘법’으로 다뤄집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주도한 ‘한컷 플랫폼’ 민생경청 프로젝트에서
국민이 직접 제안한 내용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로 이어졌습니다.
이 법안은
-
배달앱 수수료·광고비를 매출의 15% 이내로 제한
-
인상된 수수료를 소비자 가격에 전가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즉, 한컷 플랫폼에서 올라온 국민 제안이
정말로 입법 단계까지 연결된 첫 사례입니다.
이제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바뀐 셈이죠.
|
|
|
|
|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