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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시행령을 통한 세제 조정’을 검토 중입니다. 이번 조정의 중심은 보유세 구조 개편이며, 세법 개정보다는 행정명령을 활용한 현실화율·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논의의 핵심이에요. 이러한 방식은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실행 가능하기 때문에, 속도와 실효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약 69%에서 80%로 상향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재 60%에서 8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지표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기준이므로, 세율을 바꾸지 않아도 세금 총액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 과정에서 서민층 부담 완화 장치를 함께 마련할 예정이에요. 일정 금액 이하의 실거주 1주택자는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거나, 한시적 공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중산층 이상 또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현실화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제 조정의 구체적 내용은 10월 국정감사 이후 연말 시행령 개정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책 발표 전후로 자신의 주택 공시가격 변동과 과세표준 구조를 미리 확인하면, 실제 세부담 변화에 대비하기 한결 수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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