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1월 9일부터 연말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부정수급 사실 자진 신고 시 추가 징수 면제 혜택 제공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기간) > 기타정보

고용노동부, 11월 9일부터 연말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부정수급 사실 자진 신고 시 추가 징수 면제 혜택 제공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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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11-09 00: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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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추가 징수를 면제받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와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사업 전반의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 신고 및 국민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추가 징수를 면제받고,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에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는 추가 징수가 면제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 징수 면제와 함께 지급제한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또한 같은 기간 '2026년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점검 대상에는 동일 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사람 중 허위 이직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 등이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 운영…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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