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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주택 공급 확대에 더욱 속도가 붙게 되었고, 이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들은 노후청사 복합개발법, 학교용지 복합개발법, 빈 건축물 정비법 등 3건의 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3건의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노후 공공청사나 미사용 학교용지를 활용해 도심 내 주택과 생활 편의시설을 함께 공급하는 방안이 제도화되었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기한도 연장되어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빈 건축물 관리가 체계화되고 지역주택조합 규제도 손질되었으며,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 등 다양한 정책적 변화가 함께 이루어졌다.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하여 주택과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의 노후청사 복합개발법이 제정되었고, 이는 도심 내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사용 학교용지를 활용한 주택 및 생활SOC 공급을 담은 학교용지 복합개발법 역시 통과되어, 유휴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해진다.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 통과…주택 공급 숨통 트이나 (+주택공급, 국회통과, 부동산정책, 노후청사복합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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