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연예기획사와 손잡고…인격표지권 침해 전면 대응 시작 (+퍼블리시티권(+지식재산처, 연예기획사와, 손잡고) > 기타정보

지식재산처, 연예기획사와 손잡고…인격표지권 침해 전면 대응 시작 (+퍼블리시티권(+지식재산처, 연예기획사와, 손잡고)
기타정보 |

기사정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26-09-16 01:35:37
조회: 9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 본 정보는 보도자료 내용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지식재산처가 연예 기획사들과 함께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 오는 9월 17일에는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어 실제 침해 사례를 공유하고 접수할 예정이며, 특히 인공지능으로 구현되는 '디지털 레플리카'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이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음성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2022년부터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행정 조사를 통한 시정 및 제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협의체는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침해 사례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를 실제 조사와 연결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공지능으로 변형된 연예인의 음성이나 초상을 이용한 콘텐츠 제작과 유튜브 배포 사례 등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레플리카 관련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법 집행의 기반 위에 보호협의체를 통해 현장 침해 사례를 신속히 조사로 연결하고, 예술가의 얼굴과 목소리에 축적된 경제적 가치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연예기획사와 손잡고 인격표지권 침해 전면 대응 시작 (+퍼블리시티권, 연예기획사, 디지털레플리카, 부정경쟁방지법)

추천 0 반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