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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무관 양육비 선지급 확대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월 20만원 지급 (+양육비(+소득, 무관,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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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9-21 23: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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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양육비 선지급제 가 다음. 달 29일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게 되며, 더 많은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기존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제약이 사라지면서, 이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자녀의 생계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소득기준 폐지가 제도의 접근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체계 또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자녀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이번 양육비 선지급제 의 소득 기준 폐지는 그동안 경제적인 이유로 지원받지 못했던 많은 한부모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변화다.

 

◆소득 무관 양육비 선지급 확대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월 20만원 지급 (+양육비선지급, 한부모가족, 여성가족부,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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